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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규제개혁 앞장 설 의원 추려라"...정무위 '교통정리' 논란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17:50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17:50

이학영·제윤경·박용진, 정무위 대신 환노위 권유 받아
文 공약엔 '금산분리'...민주당 "인터넷전문은행만 예외"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여권이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20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를 지원한 일부 의원에게 상임위원회 조정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 이학영·제윤경·박용진 "정무위 대신 환노위, 일방적으로 권유 받았다"

전반기 국회에서 정무위 소속이었던 이학영·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등 민감한 정무위 안건(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학영·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무위 대신 '환경노동위원회'를 제안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실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고, 모든 의원들이 어떤 상임위를 갈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의 상임위 변경 제안이 있었지만, 이들 모두 후반기에도 국회 정무위에 남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당 내에선 이런 방식으로 의원들의 상임위가 변경된다면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여 활짝 웃고 있다. 2018.07.12 kilroy023@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전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규제개혁'을 위해 당내 입장을 정리할 것을 시사했다. 세 의원에게 다른 상임위를 권유한 배경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홍 원내대표는 "규제 문제는 우리 당이 소극적이거나 내부적인 의견이 조절이 안돼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한 뒤 "8월까지는 그런 이견을 해소시키고 정부와 당이 규제 혁신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는 좀 일치된 의견으로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원내 규제 법안을 총괄하는 경제민생태스크포스(TF)를 맡고 있는 최운열 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강성 의원들이 설득되지 않으면 다음달말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규제 개혁에 대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 대선공약엔 '금산분리' 강조

일각에선 여당인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반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로 재벌이 장악한 제 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민주당은 은산분리 완화안으로 KT 등 비은행 회사가 인터넷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4%)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최대 34~50%로 완화하자는 내용을 제시한 상태다. 여기에 정재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5년마다 재심사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은산분리는 금산분리라는 큰 틀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은산분리 원칙을 건들지 않고 특례법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은산분리) 예외를 뒀다"면서 "금산분리라는 큰 원칙에 훼손되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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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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