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철희 "기무사, 촛불집회 때 위수령·계엄령 준비해"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23:28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23:39

탄핵심판 전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에 보고한 문서 공개
기무사 "시위 악화로 국정혼란 우려…군 차원 대비 필요"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 시 구체적인 계획도 문건에 담겨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 촛불집회에 대비해 위수령·계엄령 시행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기무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해 청와대와 헌법재판소에 진입, 점거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05 kilroy023@newspim.com

게다가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 가능성이 상존해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무사는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군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위수령과 계엄령을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계엄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점을 고려해 진압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시위대 대응 준비,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 시도 시 위수령 발령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계획이 문건에 담겼다.

또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사회 혼란 수준에 따라 경비계엄에서 비상계엄으로 확대한다'는 기조 하에 과격 시위 예상지역인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아가 문건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에는 '계엄협조관 편성 및 정부부처 파견, 정부연락관 소집', '계엄사범 색출 및 사법처리', '계엄사 보도검열단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 운영, 언론통제' 등의 대응 방안도 명시돼 있었다.

이철희 의원은 이에 대해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며 "단순히 해당 문건의 작성경위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치안 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 했던 위험천만한 시도가 없었는지, 기무사 외에 가담한 군 조직이나 국방장관의 윗선은 없었는지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불법정치개입과 민간이 사찰도 모자라 군정 획책 계획까지, 갈 데까지 간 기무사는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