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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개월 만에 방북 폼페이오...비핵화(FFVD) 최종 협상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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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김영철 北 부위원장과 실무회동, 신고와 검증이 핵심
北 체제보장안·경제적 보상책 논의 여부 관심
6.12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가능성 ↑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6일 오후 북한을 방문해 비핵화 관련 실무회동에 나선다.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5일 오전 2시(미국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출발해 6~7일 평양을 방문한다. 북미정상회담의 일등공신이었던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실무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협상 상대자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다. 남북통일농구대회 참석차 평양을 방문 중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전날 김 부위원장과 환담한 후 기자들에게 "(김 부위원장이) 본인이 내일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동) 일정이 있어서 미국 측과 잘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지난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음에도 미국 내에서 비판 여론이 일었던 것을 감안하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실무회담에서 보다 구체적인 비핵화 성과를 내야 미국 내 회의적인 시각을 잠재울 수 있다. 

[메릴랜드 로이터=뉴스핌] 김성수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정상회담 후속 협상차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 5일(현지시간)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다.

美 실무회담 전 FFVD 제기…신고와 검증 집중 거론할 듯
    北 보상안도 관심, 체제보장안·경제적 보상 논의 가능성

미 국무부가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일정과 관련된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기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대신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개념을 내세웠다.

비핵화 시간표에 얽매이지는 않겠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성실 신고와 확실한 검증에 무게를 싣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미국이 제공하는 북한에 대한 보상안이 무엇이 될지도 관심사다. 오는 9월 경 미국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과 남북미중의 종전선언 등이 체제보장안으로 합의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북한의 번영을 말한 바 있어 대북 제재해제 조건이나 경제적 보상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두 차례의 방북에 이어 이번 3차 방북에서도 김 위원장과 만난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관련 미국의 주 관심 사안인 신고와 검증 단계에서 결단을 할지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6.25 전쟁에서의 미군 전사자 유해가 송환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5월 2차 방북 당시에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인의 석방을 얻어낸 바도 있다.

북미정상회담 당시 합의됐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 북미정상회담 이후 초기 후속조치 이행이 합의될지도 관심사다.

폼페이오 장관은 7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뒤 곧바로 일본 도쿄를 방문해 8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등과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실무회담의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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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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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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