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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IN] 서울시 공공문서 개방율은 '상위권'..자치구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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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공공문서 개방율 5위
자치구 중 결재문서 공개율 1위 금천구...꼴찌는 광진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데이터IN'은 각종 데이터에 담긴 우리 생활 속 이야기부터 사회문제까지, 숫자에 숨은 행간을 찾아내는 데이터저널리즘입니다.

◆밀실행정 탈피 위한 지자체들의 '결재문서 공개' 
지자체의 투명행정을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는 행정정보 공개율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모토로 내세운 ‘소통·협력·참여의 열린시정’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결재문서(공문)를 대폭 공개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담겨있거나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정보 등을 제외하고는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opengov.seoul.go.kr)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원문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사진=정보공개포털 캡처]

하지만 폐쇄적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모호한 공개기준을 이용해 단순한 공문마저도 비공개로 보관하거나 극히 일부 내용만 공개하는 식이다. 이에 어느 기관이 시민, 구민의 알 권리와 행정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결재문서 공개율을 들여다 봤다.

◆서울시 공개율은 '상위권'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한 서울시(자치구 포함)의 올해 결재문서 건수는 총 4만312건이다. 이 중 공개결정된 결재문서는 2만6345건, 공개율은 65.4%다. 이는 제주(75.7%), 전남(67.8%), 충남(65.9%), 대전(65.9%)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서울시는 공개건수로만 따지면 전남(4만1126건), 충남(3만1642건), 경기도(3만1193건)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결재문서를 공개하고 있다.

전국 광역지자체의 결재문서 공개건수와 공개율 [그래픽=임성봉 기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광진구 ‘꼴찌’

자치구를 제외한 서울시의 결재문서 공개율은 무려 92.5%로 집계됐다. 서울시의 결재문서 10개 중 9개 이상은 공개되는 셈이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에 비하면 2~4배 가까이 높은 공개율이다.

서울시를 뺀 자치구의 공개율 평균은 41.2%로 서울시 공개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울시 다음으로는 금천구가 공개율 65.8%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금천구는 올해 등록건수 총 582건 중 383건의 결재문서를 공개했다. 강북구는 1080건 중 632건(공개율 58.5%), 은평구는 1175건 중 684건(58.2%)을 공개해 금천구의 뒤를 이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결재문서 공개건수와 공개율 [그래픽=임성봉 기자]

자치구 중 가장 낮은 공개율은 보인 곳은 광진구로 조사됐다. 광진구는 총 963건의 결재문서 중 197건만 공개해 20.5%의 공개율을 보였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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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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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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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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