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교육부가 지난 1년간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내놓은 입시 정책들이 혼선을 빚으면서 교육현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학생 및 학부모들의 비판은 자율형사립고 지원학생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을 김상곤 부총리가 받아들이면서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에 대한 세부 방안을 4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결정을 두고 중3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책이 매번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한다. 

현 중3 학생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동시선발 적용을 받는 첫 세대다. 이중지원까지 금지되면서 자사고를 지원하는 다수의 학생들은 불합격할 경우를 대비해 일반고로 진학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 결정으로 중3 학생들은 고교 입시를 한 학기도 남기지 않고 고입 전략을 수정해야할 상황에 놓였다. 

게다가 이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역시 네 가지 시나리오를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중학교 3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김모(43·서울 강남)씨는 "중학교 3학년들을 '실험쥐'라고 하던데, 이제보니 아예 버리는 카드다.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당할 불이익 때문에 일반고 맞춤으로 내신을 준비한 터라 뒤늦게 자사고를 지원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또 다른 학부모 정모(46·서울 목동)씨도 "대입도 깜깜이인데 고입까지 왔다갔다 한다"며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원치 않는 일반고에 배정된다고 해서 아이 학원까지 바꿨는데 자사고를 다시 지원해야할지 고민"이라고 답했다.

중학교 3학년 이모(15)양은 "자사고가 목표였는데 제도가 자꾸 바뀌면서 떨어질까봐 마음 편히 결정도 못하고 있다"며 "바뀔 수능의 첫 타자인데 고입까지 걱정해야하니 힘들다"고 호소했다.

헌재 판결 이후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망하려는 상위권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원쪽에 입시 대책을 문의하는 상황이다. 

이영덕 대성학원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최근 발표된 수능 과목시안 등을 고려해 학부모들로부터 자사고 입학이 대학 진학에 유리한지 문의가 들어온다"며 "교육부가 4일 이중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면 이런 지원 문의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고입 및 대입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중을 기하지 않아 지금의 혼란이 벌어졌다고 아쉬워한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고입과 대입은 지난 1년간 가장 많은 혼란이 있던 부분"이라며 "자녀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가 준비가 덜된 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용인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입·대입제도 개편과 관련, 정부가 시기를 천천히 조정했어야 한다"며 "하다못해 정책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끌어갈 리더십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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