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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격노한 규제혁신에...홍영표 "공직사회 보신주의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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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답답하다' 발언, 공직사회 보신주의 분위기 일신하라는 경고"
"소극적이고 생색내기식 규제개혁 추진해선 안 될 것" 비판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정부와 여당이 강도 높은 민생경제 드라이브를 예고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여당 주요 인사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규제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과 관련, 공직사회를 향해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21 kilroy023@newspim.com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답답하다' '좀 끈질기게 달라붙어서(규제혁신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들으면서 저 또한 마음이 무거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정부 각 부처는 공직사회 내 무사안일, 보신주의의 분위기를 일신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소극적이고, 생색내기식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정부부처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도 채찍질을 가하겠다는 강한 '시그널(신호)'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야권을 향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면 이번 발언은 규제개혁 실무를 담당하는 공직사회를 향해 직접 쓴소리를 던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중견기업연합회 초정 간담회에서도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네 바퀴 성장론'의 한 축인 '공정경제'를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발생한 모순이나 부작용을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도 제대로 안돼 (독일의) 히틀러와 같은 극단적 상황이 나온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의 성장 과실이 노동자나 사회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제계도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수십년간 공정경제라는 것을 제대로 못해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26 kilroy023@newspim.com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야당은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규제개혁과 구조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정작 민주당에서 발의한 규제혁신 5법은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발의한지 넉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집권 2년차부터는 혁신성장에서도 반드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민주당도 하반기 국회에선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에서 규제혁신 5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하반기 국회가 시작하는 대로 규제혁신 5법에 대한 상임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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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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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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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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