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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6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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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오늘 철도협력 분과회의…北철도 현대화 방안 협의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4차 협상 시작…분담금 인상 격론 예상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에 김관영 “한국당과 통합 힘들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남북미 간의 외교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매년 개최했던 6.25 반미군중집회를 이번에는 열지 않았습니다. 현재 6.25전쟁 미군 유해자 송환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 중인 미 대표단 6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내부적으로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북한이 제안한 장사정포의 후방 배치를 우리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군 당국에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휴전선에서의 남북 상호 비방 중단 등 전반적인 대북 경계태세가 다소 풀어지는 가운데, 오늘 한미 당국이 방위비 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눈여겨 볼 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12미북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시그널(신호)'을 준 만큼, 우리 입장에선 강약조절을 하면서 방어를 잘 해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당선자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6.2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美 비핵화·유해송환팀 6명, 지금 평양서 협상하고 있다 /중앙일보
북한 지역에 묻혀 있는 미군 유해 송환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위해 미국 당국자 6명이 평양에 체류하고 있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25일 전했다. 

-한미, 北자극 않는 수색·구조 연합훈련만 하겠다? /조선일보
송영무 국방장관과 필립 데이비드슨 미국 신임 인도태평양사령관이 25일 앞으로 한·미 연합 훈련이 전면 중단 상태에 빠지지는 않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바로가기 美 공세에 中 겸손 전략으로...‘중국제조 2025’ 선전 자제 /뉴스핌
미국 정부의 과격한 공세에 중국 정부가 겸손 전략으로 궤도를 수정해 산업고도화 전략인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선전을 자제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남북, 오늘 철도협력 분과회의…北철도 현대화 방안 논의 /연합뉴스
남북은 26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철도협력 분과회의를 개최한다.

-[단독]부하가 상관 인사평가…국방부, 軍 다면평가제 부활 추진 /이데일리
국방부가 현재의 군 인사시스템 개편의 일환으로 이른바 다면평가제 부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다면평가제는 2009년 1월 전면 폐지된바 있다.

-일본, 외무성에 '북한課' 첫 신설 /조선일보
일본 외무성이 한반도 상황 변화와 북한과의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 전담 조직을 처음으로 신설한다.

-한미, 오늘 방위비 4차 협상 시작…연합훈련 중단 영향? /뉴스1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이 26일부터 양일간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개최한다.

-백악관, 北 6·25 대미비난 자제에 "긍정변화 추동력 있어" /연합뉴스
북한이 올해 6·25에 대미 비난을 자제한 것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 '한고비' 넘겼지만 아직 첩첩산중…김성태 거취 쟁점(종합)/연합
악화 일로'로 치닫던 자유한국당의 내홍이 25일 일단은 한 고비를 넘긴 모양새다. 당내 초·재선 의원 상당수가 4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김성태 원내대표의 당직 수행을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으며 일촉즉발의 고비는 우선 넘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여전히 김 원내대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내 갈등이 수습되기까지는 '첩첩산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에 김관영 “한국당과 통합 힘들 것”/중앙
바른미래당이 25일 새 원내대표로 김관영(재선·군산·사진) 의원을 선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26표 중 과반을 얻어 이언주(재선·광명을)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젊고 강한 야당을 만들어 가겠다”며 “국민의 일상을 지켜 나가는 바른미래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경 밝힌 김부선 “자살하지 않을 거다…라면 먹다 죽지도 않아”/국민일보
김씨는 25일 SNS에 “문득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의 노랫말이 스친다”며 “김부선은 자살하지 않을 거다. 라면 먹다 죽지도 않을 거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지난 5월 녹화한 MBC 표준FM ‘안영미 최욱의 에헤라디오’ 방송분을 링크하기도 했다.

-바른미래, 6·13 지선 평가 토론회 열고 향후 진로 모색/뉴스1
바른미래당이 26일 6·1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김관영 신임 원내대표와 하태경 의원·'당을 걱정하는 원외모임'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6·13 지방선거 평가와 과제'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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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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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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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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