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계좌에 주식 없어도 팔 수 있어?"...공매도 시스템 우려 확산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15:00

연쇄 차입 통해 주식 빌려줘도 실시간 매도 주문 가능
연쇄 차입 중 한 계약이라도 미결제되면 시스템 리스크 우려
당국, 실시간 매매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중…골드만사태 수습 우선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18일 오전 11시0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 김매도(가명)씨는 A종목 10만주를 보유중이다. 장기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종목이라 증권사에 대여서비스를 신청했다. 계좌에 잠자고 있는 주식을 대여해주기만 해도 연 0.1~5%까지 이자를 준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앗? 그런데 갑자기 A종목이 급락하기 시작하는 걸 보니 김 씨도 갑자기 팔고 싶어졌다. 주식을 빌려준 탓에 계좌엔 남은 수량이 없다. 그런데 증권사에선 걱정말라고 한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A종목 100만주를 빌려 바로 매도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다.

현행 시스템상 보유 주식이 계좌에 없더라도 연쇄 차입을 통한 공매도 주문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식을 연쇄적으로 빌려주는 과정에서 하나의 결제만 오류가 나도 전체 결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앞서 언급한 김매도 씨의 경우처럼 현행 증권사 시스템 상 누군가에게 주식을 빌려준 상태에서도 실시간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이는 개인 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도 마찬가지다. 만일 A가 보유하고 있는 100만주를 빌려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겠다고 증권사에 요청하면, 증권사는 B에게 100만주를 빌려와 A씨의 매도 주문을 내준다. 이후 B 역시 매도 주문을 내고자 한다면 또다른 C에게 100만주를 다시 빌려와 주문을 내는 방식이다.

이처럼 연쇄적인 차입 공매도가 줄줄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결제에서 오류만 나더라도, 전체 결제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마비될 수 있다.

물론 A가 주식을 빌려준 이후 매도 주문을 낼 때는 보유하고 있던 100만주 이내에서만 매도 주문을 낼 수 있으며, 매도 주문과 동시에 B에게 빌려줬던 주식에 대한 리콜이 요청된다. 증권사는 해당 리콜 요청을 통해 잠재적으로 주식이 A의 계좌로 다시 돌아올 것을 가정하고 100만주에 한해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실제 발행주식을 초과해 주문 입력이 가능했던 삼성증권 배당사고나 대규모 공매도 미결제 사태가 발생한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의 사례를 보면, 이 같은 연쇄 공매도 과정에서 잠재적인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증권업계에서는 연쇄적으로 차입 공매도 주문을 내는 과정에서 실제 보유한 주식보다 더 많은 수량의 주문을 낼 가능성, 주문 이후 하나의 미결제로 인해 연결된 모든 계약들이 미결제 날 가능성 등에 불안감을 나타낸다.

공매도 시스템에 정통한 관계자는 "연쇄적인 차입을 통해 공매도 주문을 내는 경우 결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며 "만일 해당 종목이 기관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소형주일 경우 긴급하게 구하기도 어려워 문제가 생길 경우 수습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 국내증권사 주식대여서비스 안내문<자료=증권사 홈페이지>

현행 시스템상 공매도 결제과정에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리스크는 증권사가 안아야 한다. 줄줄이 연결된 연쇄 공매도의 일부에서 한 기관투자자가 주식 입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요청했고 미결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결국 문제의 원인은 현행법상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식이 입고되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데 있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결제일(T+2)에 차입 주식 입고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투자자에게 차입계약서나 증권보유잔고 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한 금융당국이 지난 5월말 전체 주식 잔고·매매수량을 거래소나 예탁원이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 주식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을 발표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골드만삭스의 공매도 미결제 사고가 발생했고 시스템 구축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미지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이 같은 리스크는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동일한 이슈라고 생각된다"며 "연쇄 결제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나, 실제 업무 과정에서 실시간 매도 조건 없이 주식대여를 요청한다면 선뜻 주식을 빌려줄 대여자가 없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딜레마"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금융감독원은 아직까지 연쇄 공매도에 따른 잠재 리스크까지는 들여다보고 있지 않고 있다. 이미 발생한 골드만삭스 공매도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관련 내용 보고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금감원은 6월초부터 2주간의 검사를 진행했으며 심도있는 조사를 위해 검사기간을 1주일간 연장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매도의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소 등 유관 기관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단 금감원은 골드만삭스 미결제 사고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사해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