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가능해요"...기관 매매시스템 허점은

기사입력 : 2018년04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4월18일 06:00

공매도 주문받은 증권사, 투자자 주식 차입여부 직접 확인 불가
금융당국, 2012년 '무차입공매도' 증권사 과태료…규정·시스템은 현재까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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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 A종목 2우B 100만주 시장가 매도----체결.
여의도의 한 운용사 매니저는 증권사 브로커에게 A종목 우선주 100만주 매도 주문을 냈다. 하지만 뒤늦게 보니 브로커는 A종목의 또 다른 우선주인 'A종목 2우B'에 100만주 매도 주문을 냈던 것. 우선주 2우B의 전체 발행물량은 50만주 밖에 되지 않았지만 100만주 매도 주문은 무난하게 체결됐다. 브로커는 부랴부랴 장외에서 주식을 사서 채워놓고 일부 계약은 취소하는 등 만회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십년이 더 된 얘기지만 이는 실제 상황이었다.

최근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로 인해 공매도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일로다. 기관들이 발행 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을 매도하고, 보유주식이 없는데도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았다는 의구심이 현실로 확인되고 있어서다.

앞서 금융당국이 수차례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제재를 내리기도 했지만 공매도 시스템과 규정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 기관투자자들 사이에선 현행 시스템 하에선 마음만 먹으면 보유주식 없이도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발행 사고요? 왠만한 선수들은 놀랍지 않았어요. 공매도 과정에서 주문이 잘못나가는 일이 가끔 있었어요. 미리 입고된 주식 물량을 확인하고 주문을 내야 하지만 대형기관 간의 거래는 서로를 믿고 거래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자산운용사 대표를 역임한 한 지인의 전언이다. 과연 과거에 가능했던 무차입 공매도가 지금은 불가능할까. 지난 2012년 금융당국은 무차입공매도 혐의로 국내외 증권사에 거액의 과태료를 물렸다. 하지만 당시에 거론됐던 시스템적인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당시 논쟁의 대상이 됐던 부분은 매도 주문을 받은 국내 증권사들이 투자자(운용사)의 계좌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외국계 운용사의 경우 해외중개업체에 개설된 대표주문계좌를 통해서만 주문을 내고, 국내 증권사들이 이 주문을 받아 매도거래를 시행했다. 실제 보유한 주식은 수탁은행에 따로 보관해둔다.

하지만 매도 주문을 내는 국내증권사들은 결제일 이전에 운용사가 주식을 빌려와서 실제로 수탁은행 계좌에 넣어뒀는지 직접 조회할 수 없다. 이는 국내 운용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예컨대 운용사가 보유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A증권사에 매도 주문을 내더라도, 결제일 이전에 B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와 채워놓기만 하면 큰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다. 물론 이 과정에서 A증권사는 '빌려온 주식이 입고됐다'는 운용사의 확답을 받고 매도 주문을 내도록 돼 있다. 하지만 A증권사는 운용사의 실제 계좌를 열어볼 수 없기에 운용사가 거짓으로 보고를 한다해도 그대로 믿고 주문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르면 주문을 받은 증권사는 결제일에 차입 주식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투자자에게 차입계약서나 증권보유잔고 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운용사가 결제일 이전에는 실제 보유한 주식보다 많은 수량의 매도 주문을 내더라도 증권사 입장에선 따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운용사에서 '차입했다'라는 구두의 약속이나 메신저 기록에 의존한 기관 간 신용에 의해서만 거래되는 정도다. 이 같은 상황에선 삼성증권 경우처럼 실체가 없는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결제일 전에만 주식을 구해다 채워놓으면 문제가 없다는 식의 거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악의를 품고 무차입 공매도를 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시스템상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구조라고 보면 된다"며 "다만 공매도 기관들은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들이고, 한번이라도 어긋난 거래를 할 경우 평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믿고 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들은 자체 시스템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자체적으로 걸러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번 삼성증권 사례처럼 본인이 주문을 내고 확인도 본인이 할 경우 시스템적 허점이 나타날 개연성은 높아진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공매도 담당 임원을 지냈던 하재우 트루쇼트 대표는 "이번 삼성증권 사태로 인해 모든 오류거래를 잡아낼 수는 없겠지만, 이 같은 공매도 실무 처리 과정에서의 시스템적 리스크는 깊게 생각해봐야할 문제"라며 "다만 해결을 위해선 기술적·제도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당장 해결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업계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모두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더 큰 우려를 낳는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거래소의 규정, 금융실명법상 투자자의 계좌를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재리스크는 현행 제도의 탓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거래소나 금융당국은 공매도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했을 뿐 실제 이행 과정에서의 실무적인 오류는 실무를 담당하는 증권사나 운용사들이 알아서 조심해야한다는 반응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거래소에 매도 주문을 낸다는 자체로 차입이 확인되었다는 표시라고 본다"며 "거래소 규정상 '증권사가 공매도 주문을 받았을때 차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라'는 정도이며, 세부적으로 증권사가 어떻게 (차입 여부를) 확인할 지에 대해서는 개별 증권사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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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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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