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삼성증권 사태] 당국→증권→직원, 이어지는 '책임회피' 공방

기사입력 : 2018년04월12일 16:13

최종수정 : 2018년04월14일 21:37

사고 본질은 금융당국‧증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고장
사후 법적‧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물타기’식 사과 비판 목소리
예탁원, 사고직후 "예탁결제원은 전혀 무관합니다" 당당한 문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삼성증권의 112조원대 우리사주 배당사고에 대한 책임을 두고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으로, 삼성증권은 해당 직원으로 책임을 몰아가는데 대해 안팎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증권가에선 증권사 직원의 고의‧과실 또는 시스템 오작동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무단 발행된 주식이 실제 유통될 때까지 경고음 하나 울리지 않은 우리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와 증권사 내부통제 체제에 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과 삼성증권 모두 공식 언급에서 자신들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먼저 인정하기보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을, 삼성증권은 직원을 먼저 문제삼으며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선 ‘물타기’식으로 짧게 언급했다는 지적이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입력 사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지난 6일 사고 발생 후 이틀이 지나서야 공식 사과문을 냈다. 신뢰회복을 위해 ▲투자자 피해에 대한 최대한의 구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직원에 대한 엄중문책 ▲철저한 원인파악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과 투자자들은 직원에 대한 문책만을 언급했을 뿐 회사 자체의 잘못에 대한 사과가 없다는 점을 질타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9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번 사고는 일부 직원의 문제라기보단 회사 차원의 내부통제 및 관리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짚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0일 증권사 사장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삼성증권과 같은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상의 문제”라며 “모든 증권사들도 잠재적인 내부통제 리스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증권의 책임 회피 논란에 대해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금감원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희도 워낙 수습에 정신이 없어서 일부 놓친 점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을 저희가 어제 면담 때도 지적받았다”며 “본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워낙 창피하고 참담했다. 경영진을 포함해 회사 자체의 사과까지 당연히 포함이 돼 있다고 이해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직원의 문제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람의 실수는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것에 대비해 시스템을 보다 완벽하게 해야 됐는데 그런 부분도 잘못이 있었다”고 초기 대응이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이 같은 책임 회피 논란은 금융당국도 피하기 어렵다. 금감원도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로 노출된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선적으로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배당 입력시스템의 문제를 꼽았다.

주식거래시스템의 문제는 그 뒤로 언급하며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등 어떤 유관기관의,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겠다는 언급 없이 뭉뚱그려 답했다.

이와 관련, 예탁원은 지난 6일 사고 발생 후 채 3시간도 되지 않아 출입기자들에게 “삼성증권 배당 착오 건과 관련해 예탁결제원은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란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주식배당을 할 때는 예탁원에서 크로스 체크가 돼야 하는데, 왜 주식 배당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의문"이라며 "예탁원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들여다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업계 역시 말을 아끼면서도 일개 직원의 실수 또는 도덕적 해이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증권사 임원은 “금감원이 증권사에 검사를 나올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자금세탁과 내부통제부문”이라며 “그렇다면 증권사 내부통제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인데 증권사 내부통제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B증권사 임원은 “유럽의 경우 사고 금액을 구간별로 정해 작은 사고라도 발생하면 당국에 72시간 내 즉시 신고해 조치가 이뤄지게 돼 있다”며 “금융시스템의 기본은 '경고'인데, 그 정도 사고 금액에도 삼성증권 내 시스템적 블록이 없었다는 것은 관리시스템이 심각한 수준임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