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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청장 후보, 재건축이 '주 공약'..여당도 도시재생 대신 재정비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6월01일 06:25

강남구·송파구·서초구·강동구청장 후보, 재건축 정책 공약 내세워
민주당 정순균 강남구청장 후보 "재건축 문제 정부와 소통통해 해결"
한국당 조은희 서초구청장 후보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승인 추진"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2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이른바 '강남4구' 구청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남4구 구청장 선거에선 부동산 정책이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건축 아파트 규제 문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강화와 함께 강남 일대 민감한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강남4구는 높은 지지율로 반전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과 보수불패를 이어가겠다는 자유한국당 후보간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남구 '현대·은마 아파트 재건축 정상화 지원 및 스타트업 메카 조성'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역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업무상 횡령으로 구속돼 공석인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순균 후보, 자유한국당 장영철 후보, 바른미래당 김상채 후보가 출마했다.

민주당 정순균 후보는 잃어버린 재산권을 반드시 되찾을 것이라며 강남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 청와대까지 발로 뛰며 소통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정 후보는 이를 위해 △압구정 현대, 은마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상화 적극 지원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조속 추진과 과잉규제 해소를 정부와 여당에 적극 촉구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1가구 1주택 실수요주 구제책을 마련 △재건축, 재개발 전담부서를 독립 신설을 공약을 내걸었다. 도시재생을 주요 부동산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나 중앙당과 차이를 보인다. 

한국당 장영철 후보는 강남 테헤란로와 역삼로 주변을 스타트업 메카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세텍(SETEC, 서울무역전시장)을 활용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보행로와 주차여건을 확대하고 코엑스 주변 주요상권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바른미래당 김상채 후보는 침체된 강남 경제회복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제전문위원회 가동 △새로운 특화골목 지정, 창업 지원 △지하주차장 부지 확보, 공공주차장 확대를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선거운동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면목역 광장 앞에서 열린 류경기 더불어민주당 중랑구청장 후보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5.31 kilroy023@newspim.com

송파구 '재건축 촉진 주거환경 개선 및 한예종 이전 유치'

격전이 예상되는 송파구청장과 서초구청장 선거에 자유한국당은 일찌감치 기존 구청장 후보들을 앞세웠다.

송파구청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후보, 자유한국당은 박춘희 구청장, 바른미래당 전익정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 박성수 후보는 △재건축 촉진 및 주거환경 개선 △송파 수변 올레길 조성 △가락시장 현대화 지원과 옥상 공원화 △삼표레미콘 조기 이전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 △전시박람회(MICE)산업 육성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ICT보안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다.

한국당 박춘희 후보는 공약으로 △방이동 유보지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유치 및 생태공원 조성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탄천동측도로 개선 및 주변지역 연계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과 오금지구 중심 활성화 △중앙전파관리소 일대 지역개발 추진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2·3단계 추진 △위례~과천선, 위례~신사선, 위례선(트램) 도시철도망 확충을 꺼내들었다.

바른미래당 전익정 후보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 주차 민원 해소를 우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아파트 단지 녹지해제 시행 △송파 거주자 주차요금 반값 인하를 선언했다.

서초구 '재건축 활성화 방안 추진 및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서초구청장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 자유한국당 조은희 후보, 바른미래당 김용석 후보가 나섰다. 이들 후보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이정근 후보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서초평화의 숲 광장 조성 △재건축 초과이익 기조단체 귀속분 30%로 해당지역 문화도시재생사업 추진 △도시 숲 조성 및 아파트리(Apartmenr+Tree) 사업 △양재 R&CD 혁신단지 거점 육성 4차 산업혁명 선도를 공약했다.

한국당 조은희 후보는 △재건축 활성화 위한 대규모 단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승인 추진 △재건축 분쟁지역 스피드 재건축 119 설립 및 특별중재단 파견 △방배동 어린이공원 일대 미니 센트럴파크 조성 △렉스콘 공장 부지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내곡지구 교통개선 위한 내곡지구외 도로 신설 △위례~과천 동서철도 도입, 선바위~양재 지선 지하철 추진을 선언했다.

바른미래당 김용석 후보는 공약으로 △양재R&CD혁신지구 조속 추진 △보유세 인상시 대폭 완화 실부담 경감 추진을 꺼내들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3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서 관계자들이 각 정당 후보들의 벽보를 붙이고 있다. 2018.05.31 deepblue@newspim.com

강동구 '지하철 9호선 조기착공 및 고덕상업업무복합 단지 유치'

최근 9호선 4단계 연장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호재를 만난 강동구도 구청장 선거에서 후보간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4구 가운데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이 구청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구다. 

강동구청장 후보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정훈 후보, 자유한국당 임동규 후보, 바른미래당 박홍기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유치와 지하철 9호선 연장노선 조기 착공을 약속했다.

민주당 이정훈 후보는 강동구 일대 부동산 정책으로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유치 △엔지니어링 기업 200개 유치 복합단지 조성 △9호선 강일동 노선(가칭 신강일역) 서울시 도시철도망 공식노선으로 확정 고시 △광역버스노선 확충 △강동첨단복합청사건립 △강동구민회관 리모델링 △고덕강일 공공사업지구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공약했다.

한국당 임동규 후보는 △지하철 9호선 조기 착공, 5·8호선 조기 완공 △천호·성내·둔촌, 암사·길동·상일·고덕 지역 재건축·재개발 규제 대폭 해제 △암사유적지, 암사역사공원 관광지로 개발 △아산병원, 강동경희대학교 병원, 강동성심병원 연계 의료관광벨트 조성을 약속했다.

바른미래당 박홍기 후보는 △초고층빌딩, 노후주택, 아파트 안전 관리 감독강화 △리모델링 공사 안전 규제 재정비를 꺼내들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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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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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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