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1년 유예..연말까지 대책 마련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16:28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16:28

인력난‧감차 해결 못해 내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탄력 적용
정부 인력양성사업 지원..내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도입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시내버스기사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이 내년 6월30일까지 유예된다. 

대부분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격일제'를 허용하고 연말까지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31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오전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했다. 

서울의 한 버스 운행기사가 버스를 운전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선언문에 따르면 노‧사‧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선버스의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력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노선버스는 근로기준법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 대신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1년 유예해 내년 7월1일부터 도입키로 했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면 인력난과 감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격일제에서 1인2교대제로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 중인 서울과 달리 경기지역은 버스기사가 하루 18시간을 일하고 다음날 쉬는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다. 경기도는 1일2교대제가 시행되면 8000~1만20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 격일제를 허용한다. 경기도와 같이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대부분의 지역은 격일제 형태로 업무가 돌아가고 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버스 운전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버스 운전자 양성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군 운전경력자를 활용한 버스 운전자의 저변 확대에도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노선버스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