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환경부 품 안긴 K-워터.."수자원개발 기능 사라질까"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10:46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10:47

다음달 중 국토부 물관련 공무원‧수자원공사 환경부로 이전
수자원 개발vs보존 목적 상충..물산업 침체 우려도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K-워터)가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이전한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설립근거인 수자원 개발과 최근 공사의 중요 사업으로 떠오른 물산업이 저해될 수 있어서다. 새로운 주관 부처인 환경부는 규제가 주요 업무인 만큼 해외 개발사업까지 추진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성격이 판이하기 때문. 이에 따라 정부 부처간 '자리 싸움'에 업계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상반된 설립목적 탓에 정책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 개발과 관리를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다. 반면 환경부는 수질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해 생활용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관이다. 수질 개선보다 수자원 개발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반면 환경부는 환경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부처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역할은 주로 규제 업무가 될 수밖에 없다.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부처도 환경부다. 이제 산하기관이 된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환경부가 '셀프 규제'해야 하는 구조가 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추진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부의 관리감독 아래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자료=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는 수변공간을 매립해 수변도시로 조성하거나 친수구역을 신도시로 개발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와 시흥시 시화멀티테크노밸리가 대표적이다.

또 환경부로 이관되는 친구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도 수자원공사 소관이다.

에코델타시티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돼 정부차원에서 사업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업지다. 연내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부지조성에 착수해 오는 2021년 말 입주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친수구역 개발에 부정적인 환경부가 산하 기관의 업무를 지원할지는 미지수다. 20년 이상 끌어온 물관리 일원화가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추진된 가장 큰 이유가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기류인 점을 감안할 때 환경부 입장에선 친수구역 개발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수자원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개방하려는 정책도 마찬가지다. 수자원공사는 물산업 발전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개방할 수 있는 댐과 같은 수자원을 민간에 공개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수공은 각종 수자원개발사업과 4대강 사업 등에서 기초를 닦은 해외 물관리 수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환경부 산하에선 추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수자원공사는 해외사업본부 산하에 동남아·필리핀·캄보디아·인도네시아·파키스탄·조지아·적도기니사업단을 두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친수구역 개발에 부정적인 환경부가 이 같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자원공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 해외진출도 환경부 산하에서는 국토부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크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개발업무를 하지 않는 수자원공사는 현행 준시장형 공기업이 아니라 수돗물 관리공단으로 격하될 판국에 놓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