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북한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군사 기술 등을 팔아 외화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버딘스탠더드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는 19억달러(2조 510억5000만원)로 전년비 무려 141%나 급증하며 최소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 수입 규모는 17억달러로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북한의 대중 수입은 36억달러로 약 6% 증가했다.
북미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대북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의 제재 하에서 북한은 달러를 창출하는 무역 거래를 거의 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외화 수익을 올려 중국산 제품을 들여오고 있는 것이다.
애버딘스탠더드인베스트먼트의 알렉스 울프는 북한의 무역과 금융 네트워크는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규제 당국의 감시를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수년 간 해외 구매자들에게 소형 무기뿐 아니라 군사 훈련 등 국방 서비스 등을 판매했으며, 최근에는 탄도미사일 등 한층 진일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외화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울프는 전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와 미얀마는 북한과 탄도미사일 협력 협정을 지속하고 있다.
2017년에 체결된 유엔 제재 하에서 북한은 석탄, 광물, 해산물, 섬유 등의 무역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마이클 고브리그 국제위기그룹(ICG) 동북아시아 담당 선임 고문이 설명했다.
하지만 상당수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해외에 거주하면서 외화의 본국 송환을 위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고브리그는 “이미 외국에 있는 북한 주민은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외국에 거주하면서 외화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 전문가위원회의 3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만수대해외개발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나미비아, 앙골라, 모잠비크 등 국가에서 옛 소련을 기리는 기념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만수대는 세네갈에서 50m 높이의 청동상을 만들었고 모잠비크에서는 아프리카 전직 대통령 등을 기리는 일련의 동상 제작 계약을 맺었다. 유엔은 지난해 8월 만수대가 제작한 작품을 온라인 상에서 판매한 이탈리아 업체에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지속하려면 외화 수익이 필요한데, 지난해 국제 금융 시스템인 스위프트(SWIFT) 네트워크가 북한을 차단하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중국 단둥은행에 제재를 가하면서 북한은 외화 송금이 더욱 어려워졌다.
하지만 북한대외무역은행은 여전히 모스크바, 두바이, 베이징 등 도시에 거점을 두고 북한 당국 대신 거래를 하고 있다고 유엔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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