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내달 12일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북미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과 미국의 실무자 협의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 양측의 실무자 협의는 판문점 통일각에서 29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비핵화를 둘러싸고 북미 간에 실무 협의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비핵화 시기 ▲북한의 체제 보장에 대한 방식 ▲핵탄두의 국외 반출 방법 등이 실무 협의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며 “양측이 어디까지 합의점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정상회담 전체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차례 정상회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두 차례 방북 등 고위급 수준에서의 협의가 중심이었다.
이러한 고위급 대화를 통해 ‘비핵화’의 필요성 등 총론에서는 일치를 봤지만, 공정표나 검증 방법 등 실무자 협의에서 각론에 대한 의견 차이를 어디까지 좁힐 수 있을 것인지가 북미정상회담 실현은 물론 회담에서의 합의 내용을 점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북미 간 실무자 협상이 곧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면서 “실무 협상이 얼마나 순탄하게 잘 마쳐지느냐에 따라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열릴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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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실무 협의에서는 북미회담 실현을 위해 미국 측이 주장하는 단기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측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에 대한 이견 차이를 좁힐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수용과 핵 관련시설 공개, 핵탄두의 반출 등에 북한이 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북미정상회담을 할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북한의 조건은 미국을 상대로 ‘체제 보장’을 담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무 협의에서도 한반도의 전쟁 종식이라는 정치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미국과의 적대 관계를 종식하는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국 측 실무 대표단은 성 김 전 주한대사(현 주필리핀대사)가 이끌고 있으며,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등이 포함돼 있다.
성 김 대사는 미 국무부 한국담당 부차관보와 북한담당 특별 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부시 정권에서 북핵 관련 6자회담의 수석대표를 맡기도 했다. 지난 2005년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때의 미 대표단 멤버로 북한 핵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이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두 번째 방북에 동행했다.
북한 측에는 대미 교섭에 오랫동안 관여해 왔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참여한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자회담에 참석한 북한 수석대표의 통역을 맡았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언급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을 맹렬히 비난해 북미정상회담 취소의 빌미를 제공했던 인물이다.
최선희 부상과 성 김 대사는 2005년 6자회담 경부터 얼굴을 익혀온 사이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 2016년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는 서로 비난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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