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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아동 1500명 행방 묘연?…미국 정부 "단순 누락, 이민법도 문제"

기사입력 : 2018년05월29일 17:57

최종수정 : 2018년05월29일 18:01

[서울=뉴스핌] 조재완 인턴기자 = 미국 보건복지부가 28일(현지시각) 이민 아동 관리에 문제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4월 열린 상원 소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부모없이 홀로 입국한 이민 아동 1500명 가량이 '사라졌다(Lost)'"는 증언에 대한 반박이다. 당시 미국 내 1000여 명 이주 아동들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미국 국경 인근에 형성된 이민자 마을.[사진=로이터 뉴스핌]

에릭 하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통계 수치와 함께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해명에 앞서 "난민재정착지원소(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가 부모없는 아동 현황을 확인하는 작업은 해당기관 소관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과 후원자들이 추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는지 30일 간격으로 전화해 확인하는 자발적 업무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고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데 쓰였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정부 지원을 받는 부모없이 입국한 이민 아동 7635명을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했다. 대부분 후원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중 1475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았다.

이에 집계에서 누락된 1000여 명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증언이 나와 허술한 정부 관리 시스템을 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아이들은 대부분 온두라스, 과테말라, 멕시코, 엘 살바도르 등 출신으로 남서부 국경에서 홀로 발견돼 난민재정착지원소 지원을 받았다.

하간 장관은 일부 주장과 달리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며 "후원자들은 아이를 부양할 자격이 충분한지 엄격한 심사를 거친 부모가 대부분이다.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았거나 조사대상에서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원자들은 그들이 이민자이기 때문에 정부 조사에 응답하길 꺼린다"며 "이민자들 스스로 이민법을 어기게 만드는 미국 이민 정책의 '근본적인 결함'"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이민을 막기 위한 강경책으로 아이들을 부모와 격리시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이민자들을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노골적인 반 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빗발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민 아동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른 건 지난 4월 상원 소위원회 회의에서 난민재정착지원소가 파악하지 못한 이민 아동 수치가 공개되면서다.

보건복지부 차관보 스티브 와그너는 아동 관리 프로그램 부실 운영으로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만명 이상의 아이들을 구금하는 위탁 보호 시스템을 운영하라고 매년 10억달러(한화 1조790억원)씩 국민 세금을 들인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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