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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새벽 한미정상회담] 文 '중재외교' 다시 시험대…북미정상회담 '가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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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文, 배석자 없이 '독대'...北 비핵화 조건 논의
대북 전문가들 "北 '몽니' 공격적..기싸움 치열해졌다"
文 대통령 '北 체제보장, 경제보상' 중재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미정상회담의 ‘가교’ 역할을 할 한미정상회담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22일(우리시간 23일 새벽 1시) 열린다.

최근 ‘북한판 몽니’로 한반도 정세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양국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 조건을 놓고, 김정은 권력체제 보장과 경제 보상, 단계적 비핵화 조치 등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나눌지 주목된다.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북미정상회담까지 견인하나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2018.05.21 yooksa@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취임 후 5번째 한미정상회담을 가진다. 이번 정상회담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이라는 점이다.

단독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엄포를 기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협상의지 부재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핵시설, 대량살상무기(WMD)를 폐기하면 대북 민간투자 허용 등 경제적 번영을 돕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4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통해 이 같은 경제보상 로드맵을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또한 북미정상회담 재고려 가능성도 피력했다.

이 같은 상황은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묘수' 안보여…문 대통령 '북-미 중재외교' 중대 기로에 섰나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김 제1부상의 발언에 “놀라고 분노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방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사진=청와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이 형성되거나 만약 회담 결렬까지 연결될 경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수 있는 중재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 같다”면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도보다리 얘기’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며 북한을 달래면서 가야한다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북한 전문가는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촉진할 수 있는 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딱히 안 보이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의도 놓고 양국 정상 머리 맞대...북미정상회담 '변수' 가능성

한편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느냐 여부가 북미정상회담 성사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오는 23일부터 25일 사이 외국 기자단이 참관하는 가운데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풍계리 폐기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면 북미정상회담 개최도 문제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그것이 어그러졌을 시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불확실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최근 북한이 ‘돌발 행보’를 보였지만 큰 틀에서 (북미정상회담) 흐름이 훼손된 것 같지는 않다”면서 “문 대통령은 남북·한미·북미정상회담 이러한 연속성의 틀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위한 공동의 전략을 짤 것”이라고 덧붙였다.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사진=38 노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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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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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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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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