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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6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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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계관 담화 발표..."美, 핵포기 강요하면 북미회담 재고할 것"
송영무-브룩스 긴급회동…美 전략폭격기 B-52, 맥스선더 불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의 예측불허 '몽니'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 3시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북고위급회담 중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불과 반나절 앞둔 회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린 겁니다. 북한의 돌발 행동은 과거 한두번이 아니지만, 최근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치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 같은 중단 선언은 큰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해보입니다.

북한은 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계속 일방적인 핵폐기를 강요할 경우 북미정상회담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 없는 강성 발표인 셈인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배포가 큰 것은 익히 알려져있지만, 잘 나가던 협상 테이블 준비에 찬 물을 끼얹는 수준을 넘어 아예 판을 뒤엎어버리겠다는 엄포나 다름 없는 만행입니다. 북한의 이 같은 공격적 태도에 한미 양국 모두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매일 달라지는 북한 관련 뉴스에 기대와 우려가 시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일관성 없는 남북 간 협상과정이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김계관 "美, 핵포기 강요하면 북미회담 재고할 것"/뉴스핌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 등이 핵포기만을 강요할 땐 북미정상회담에 응할지를 다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한·미 군 수뇌부 긴급회동···"맥스선더 계획대로 진행"/경향
한국과 미국 군 수뇌부가 16일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비난하며 이날 예정된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소하자 긴급 회동했다.

-송영무-브룩스 긴급회동…美 전략폭격기 B-52, 맥스선더 불참/뉴스핌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전투훈련인 '맥스선더 훈련(Max Thunder)'을 문제 삼아 16일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16일 긴급회동을 통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통일부 "北의 회담 일방연기 유감…조속히 회담에 나와야"(종합)/연합
통일부는 16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날로 예정된 고위급회담을 무기 연기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정부 "오늘 중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관련 北에 통지문" (종합)/뉴스핌
정부는 북한이 16일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오늘 중으로 북측에 통지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靑 "외교·정책수단 총동원해 미세먼지 대응하겠다"/뉴스1
청와대는 16일 '미세먼지 대책 마련' 청원에 대한 답변 공개를 통해 외교, 정책수단 등을 총동원해 미세먼지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靑 "미세먼지, 국제소송 비현실적…한·중 공동연구 통해 대응"/뉴스핌
청와대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중국과 소송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한미 외교장관 통화…北고위급회담 연기통보 논의/연합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남북고위급회담 연기 통보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北, '쓰레기' 지목한 태영호 전 공사의 발언은 무엇?/뉴스핌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16일로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의 무기한 연기를 통보해 파문이 일었다.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를 문제삼았지만, 탈북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14일 국회 기자간담회가 그 이유가 됐다는 분석이다.

-조배숙 "민주당, 신의 저버려...18일 특검‧추경 동시 처리 안돼"/뉴스핌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민주당이 오는 18일 '드루킹 특별검사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은 신의를 저버리고 평화당은 뒤통수를 맞았다"고 말했다.

-"일정 빠듯해" 국회 추경심사 시작했지만…곳곳 파열음/아시아경제
오는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국회에서 추경예산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6일 오전에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해 6개의 상임위가 일제히 열려 추경예산안을 심사 중인 가운데 곳곳에서 파열음도 감지된다. 추경심사 비중이 가장 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추경안 상정도 못하고 산회됐다.

-[클로즈업] '지지율 1위' 박원순의 자신감..25개 자치구 야전사령관 자처/뉴스핌

-민주, 선대위 체제로 전환…"정책중심 선거 이끌겠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은 16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조직을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개편해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선다.

-'추경 예산 48%' 산자중기위 무산…"丁의장 기일지정 통보는 상임위 무력화"/머니투데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48%에 달하는 예산을 총괄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가 16일 추경안 심사를 포기했다. 국회의장이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예산 심사를 종료하라는 기일심사를 통보해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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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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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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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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