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22일 트럼프 만나 '비핵화 중재' 결판…'조율 마쳤다' 무슨 뜻?

기사입력 : 2018년05월05일 15:44

최종수정 : 2018년05월05일 18:52

한·미 정상, 문 대통령 취임 후 4번째 만남
'한반도 비핵화 중재' 결판…靑 "조율 끝내"
전문가 "비핵화 타임라인 주고 北 요구 수용" 전망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 간 중재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달 22일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중재에 나선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 오는 22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취임 후 4번째 만남인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에 있어 최종 담판이 될 북미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이다.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북·미 양국의 의견을 어느정도까지 좁힐 수 있는지가 회담의 핵심이다.

청와대 측은 이와 관련,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전화통화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의 진전을 이뤄 나가기 위한 긴밀한 공조를 계속하는 한편,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제반 방안에 대해서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북미 간 비핵화 방법론 의견 차를 줄인다는 것은 결국 북한에 대한 미국의 보상이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로 귀결된다.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계기로 제재 국면을 해소하고 '경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북한에 대해 미국이 과연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이나 제재 완화를 약속해 줄 것이냐의 문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갖고 어렵게 살겠나"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당시 문 대통령과의 판문점 도보다리 독대에서 베트남식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싶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미국은 일괄타결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선 양국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단계적'을 얘기했다고 해서 살라미식으로 길게 갈 거라 보진 않는다"며 "북한이 그렇게 할 거였으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선제적 조치를 했겠나. 북한의 '단계적'이란 말을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단계적'이란 그 말은 옛날처럼 한 개 주면 한 개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북한이 몇 걸음 가면 미국이 몇 걸음 가고 그런 선후 문제를 따지지 말고 타임라인(Timeline)을 정해놓고 양보하자는 것이란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어 "'동시적'이란 말은 뭔가 하면, 미국에서도 뭘 내놓을 것인지 얘길한 뒤에 일괄타결하자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한·미 간 조율이 끝났다고 밝혀 관심을 모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다"며 "두 사람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방안 등에 대해 조율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바로 이어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은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마치 북미정상회담까지에 대해서는 한·미 간 합의가 끝났다는 의미로 들리기도 한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확실하게 설명했을 것이고, 북·미 간에 나온 의견 서로 맞춰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 했을텐데"라며 "마지막 조율까지, 북한한테 뭘 줄 것이냐는 부분까지 합의에 이르렀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체제 보장 관한 것들 어떻게 할지, 제재 완화가 어느 시점에서 해준다는 게 나올 것인데 포괄적인 게 다 결정됐는지는 모르겠다. 미국 안이 나왔고, 북한의 합의 나왔고, 한국이 거기에 동의한 것인지 여부 말이다"며 "비핵화에 대한 타임라인을 주면서 북한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정도 아니겠나"고 내다봤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