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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4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16:01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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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언론 ‘주한미군 병력감축 검토’ 보도..한미 정치권 논쟁
드루킹 특검에 여야 대립 심화…한국당 원내대표 '단식투쟁'
'미투 의원직 사의' 민병두 의원, 두 달 만에 사퇴 철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달 10일 취임 1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말 고공행진입니다. 다음주에는 더욱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텐데, 남북정상회담과 평화협정 등의 이슈로 국민적 공감을 얻은 효과가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병력감축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신들과 국내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데요. 정작 미 행정부에선 "아직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고 있네요. 물밑 검토는 하고 있을텐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이뤄진 뒤 주한미군의 거취 문제가 '한반도 외교열전'의 핵심 의제가 될 것 같네요.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무기한 노숙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2018.05.0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지지도 83%…'정상회담 효과' 전주보다 10%p 상승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10%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4일 나타났다.

-북미정상회담 5월 30일 개최설?...다자회담 일정표 마침표 찍나/뉴스핌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난 3일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방미했다. 정 실장이 미 행정부 고위 관료들과 만나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와 시기를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 판문점 북미회담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北과 '非제재 대상' 교류 시동…산림·전력 연구 착수 /뉴스1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에 착수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인도적 사안이 첫번째 교류 재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언론 ‘주한미군 병력감축 검토’ 보도에···진의 파악 나선 국방부 /서울경제
국방부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진의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 9일 도쿄서 '판문점 선언' 특별성명 채택한다/뉴스핌
청와대는 '제7차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4.27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앞으로 협력을 지속해나가자는 내용의 특별성명 채택을 협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남북경협시대 대비해 서해 바닷길 체계적 정비해야'' /연합
남북한 경제협력 본격화에 대비해 서해를 중심으로 한 해상운송 협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은의 北 개혁모델? 왜 중국 아닌 베트남일까/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판문점 '도보다리' 30분 대담에서 베트남식 개혁을 추진하고 싶다고 언급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이후 북한의 개발 프로그램이 수정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한 중국식 개방주의가 아닌 베트남을 모델로 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양치대첩' ‘피구대첩’에 입 연 배현진/중앙일보
MBC를 퇴사하고 자유한국당 송파을 예비후보로 나선 배현진 전 앵커가 당시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일명 ‘피구대첩’ ‘양치대첩’이라 불린 사건을 언급하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영상] 김성태, 야간에도 계속되는 무기한 농성/뉴스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무기한 노숙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드루킹 특검에 여야 대립 심화…5월국회 '시계 제로' /연합뉴스
필명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 도입을 두고 여야가 교착을 풀지 못해 5월 국회는 4일에도 시계 제로였다. 특검 수용을 내세워 전날 단식에 들어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비난하며 공세를 강화한 가운데 바른미래당도 특단의 조치를 예고해 공조 조짐을 엿보인다.

-'미투 의원직 사의' 민병두 의원, 두 달 만에 사퇴 철회/뉴스핌
미투 폭로로 의원직 사퇴를 밝혔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철회하고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

-“안나가면 출당” vs “사내답게 사퇴하라”…‘막장 한국당’ /문화일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돌출·강경 발언으로 촉발된 홍 대표와 반홍(반홍준표) 진영 간 갈등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4일로 6·13 지방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이 극심한 내홍에 빠져들면서 정부·여당의 독주 체제가 더욱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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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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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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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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