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로드맵 선행조치 '가동 핵시설 중단' 등 실행예상
[서울=뉴스핌] 황남준 논설실장=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일 북한 핵 협상과 관련 "판문점 선언에서 북한의 체제안전보장과 관련한 로드맵은 밝혔다고 봐야 한다"면서 "연내 종전선언을 하되 북한도 비핵화 초기단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교수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저지선은 임박한 대륙간 탄도탄(ICBM)완성을 저지하는 것"이라며 "2차 저지선은 핵무기 대량생산을 막는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에서 1차 목표를 거둔다면 성과를 내세울수 있고 북한도 그 정도까지는 내줄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4.27 판문점 선언후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북한에 대해 고 교수는 북미정상회담후 예상되는 이행로드맵과 관련 "선행조치로 북한의 가동중인 핵시설 중단 등 상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현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고 교수는 문재인 정부들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획조정분과위원장,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위원장 등으로 북한 핵문제 관련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고 교수와의 뉴스핌 단독 인터뷰는 지난달 30일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1시간 10분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고 교수와의 일문일답.
◆ 판문점 선언, 한반도 정전질서를 평화질서로 바꾸는 역사적 대전환--- 패러다임 교체 의미
- 4.27 남북 정상회담 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발표, 표준시 복귀 등 전향적 조치들이 빠르게 나오고 있다. 이런 북한의 움직임이 어떤 의미가 있나?
▲ 과거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발사 중단 같은 조치는 흔히 말하는 ‘쌍 중단’ 조치로 거래할 카드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이 선제적으로 했다. 이는 이미 핵이 완성돼서 필요 없다는 논리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북한 내부 논리로 그게 필요했던 것 같다. 외부 압력에 굴복해서 중단하기 보다 완성됐으니까 버린다, 카드로 쓰지 않고 버린다, 그리고 우리는 핵보유국 지위를 가지니까 대범하게 버린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다. 자신감을 갖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건 쌍 중단에 쓸 수 있는 카드고, 풍계리 폐쇄 같은 경우는 핵동결의 초기단계에서 교환할 수 있는 내용이다.
결국 미국과 우리 보수 정부 때 계속 요구했던 '대화를 하려면 비핵화와 관련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라'는 조건을 이번에 북미 대화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행동으로 보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미 대화의 전망을 밝게 볼 수 있다.
-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의 디딤돌이라는 성격은 무시할 수 없다. 이번에 ‘도보다리’ 대화가 큰 이슈가 됐다. 이런 단독 대화가 남북간 현안에 대한 입장 조율인지, 아니면 대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운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하나의 꾸러미 안에 있다. 분리된 회담이 아니다. 왜냐하면 비핵 평화 프로세스라는 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비핵화로 한정해 볼때 남북대화에서는 공약 대 공약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북미 대화에서 행동 대 행동으로 가는 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서로 연계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도보다리 대화는 사실상 남북 사이에는 거의 합의문이 완성된 상황에서 한 대화이기 때문에 주로 북미 대화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여러 관련 정보나 충고, 운전자로서 여러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꾸준히 미국과 대화 해왔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북한에 다녀오는 등 북한도 미국과 대화를 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리는데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들을 했다고 보여 진다.
- 대화 분위기를 보니까 문 대통령이 얘기하고 김 위원장이 경청하는 모습이던데?
▲ 어쨌든 비핵화 결단을 하고 나왔으니까 앞으로 비핵화의 큰 로드맵이라든가 흐름을 작성해야 한다. 초기 시작은 문재인 이니셔티브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잡고, 이런 흐름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프로세스가 문재인-김정은 프로세스로, 남북이 주도하는 프로세스로 발전을 했다. 그것을 만드는 과정의 대화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문재인-김정은-트럼프 프로세스가 되는 것이다. 큰 흐름에서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완성되는 거다.
-문재인 프로세스는 3자 프로세스로 가는 중간다리?
▲ 그렇다. 도보다리가 어떻게 보면 두 지도자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될 수 있다. 도보다리 대화는 상징적으로 볼 때는 판문점 체제의 종식, 흔히 정전 체제의 종식으로 볼 수 있다. 종식을 의미하는 상징적 장면일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과 트럼프를 연결해주는 도보다리 역할일 수 있다. 두 가지 상징성을 다 가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여러 장면 중 도보다리 대화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그 안에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었겠나. 세계가 다 쳐다보는데. 그 장면이 연출이든 아니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됐다는 건 큰 진전이다.
그 다음 잘 되면 남북미 3국 정상회담 통해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 필요하면 중국까지 포함하는 평화 협정,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는 큰 프로세스가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왜 비핵화 목표만 밝히고 방법, 시기가 없냐고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프로세스 자체가 여기서는 공약까지 갈 수 밖에 없고, 여지를 남겨둬야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 문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다하면 얘기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과정을 이해하고 보면 지금의 흐름이란 게 단순한 두 개 국가의 정상회담이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정전질서를 평화질서로 바꾸는 큰 역사적 전환의 흐름이 있고, 패러다임 교체의 의미가 있다. 낡은 패러다임에 있는 사람들은 못 받아들인다. 반발하지만 대세가 바뀌면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데 그러려면 현실이 뒷받침돼야 한다.
◆ 중국 참여, 종전 선언 또는 평화협정중 아직 결정 안 된 듯--- 북한식 똑똑한 외교
-트럼프 대통령 반응이 흥미롭다. 판문점 선언 있고 나서 곧바로 '앞으로 3~4주 사이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회담 하게 될것이다'라고 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극비 북한 방문을 했을때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이 맞물려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 북미쪽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다. 최소 중간 목표 까지는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다. ‘군더더기 없는 비핵화’를 하겠다고 쉽게 얘기 할 수 는 없다. 완전한 비핵화로 문구가 명문화 됐고, 북미 간에도 상당한 수준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해석된다. 그 증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서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개방적이다. 오픈, honorable'이라는 표현을 썼다. 존경할만한, 훌륭한 지도자라는 말은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전에는 꼬마 로켓맨(little rocket man)이라고 까지 했었다. 이런걸 비춰보면 북미 간에도 원칙적인 큰 내용 합의가 되어 있는 듯하다.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 알 수 있다. 밑에서 다 조율이 된 다음에 정상회담은 사실상 사인하는 이벤트였다. 연출 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합의가 됐다는 뜻이다. 그렇게 할 만한 합의가 이뤄졌고 문구 일부에, 그보다 진전된 걸 우리가 원했을 수는 있지만, 최소한 '완전한'으로 정리가 됐다.
- 남북도 그렇지만 북미도 그런 접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 시점에서 두 가지 측면의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 ‘포괄적 일괄 타결’이라는 걸 미국과 우리가 얘기했다. 북한은 중국과 ‘단계적 동시조치’를 얘기했다. 이 시점에서 두가지가 언뜻 보기에는 다른 느낌이다. 그러나 다른 개념들이 접점을 찾고 있다는 의미도 될 수 있나?
▲ 초기에는 미국은 CVID 방식으로 선 핵폐기 였다. 그게 입구다. 그리고 북한은 체제안전보장이 됐을 때 최종적으로 핵을 버리겠다고 했다. 이게 출구다. 입구와 출구의 거리는 컸다. 그래서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으로 정리가 됐다. 지금도 미국의 CVID는 분명하고 다만 그 모델을 리비아 모델(선폐기 후보상)을 얘기하고 있다. 그걸 북한이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초기에는 단계적·포괄적 접근을 공약으로 냈고 정권 초기에도 그랬다. 지금은 순서가 바뀌어서 포괄적·단계적 접근 이다. 포괄적 합의를 하고 일괄타결을 하는, 포괄적 일괄타결이다. 그리고 이행은 순차적으로 하되 시간을 좁혀서 압축적으로 로드맵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 타결을 모색할 것 같다. 미국이나 북한이나 우리나 일괄 타결은 원하고 있다. 우리와 미국은 이행방식의 수순, 즉 비핵화 조치와 체제안전보장 조치를 어떻게 교환하느냐에 대해 어떻게 순서를 정하고 어떻게 동시행동을 취하고 신뢰를 쌓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북한은 이행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도 북한은 이행을 유독 강조했다.
▲ 그렇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에서 체제안전보장과 관련한 로드맵은 밝혔다고 봐야된다. 종전 선언,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 하고 평화협정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를 만들겠다는 로드맵이다. 올해 내로 종전 선언 하겠다는 것은 적어도 비핵화 초기 단계를 올해 내로 완성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로드맵 다 짤 순 없으니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체제안전보장 조치의 가장 큰 그림은 그려 놓은 것이다. 과거 같으면 종전선언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는 식으로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시간 정해놓고 했다.
-체제안전보장은 합의된 것으로 볼수 있나?
▲ 체제안전보장은 이 비핵화 프로세스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다. 그것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의 핵심이다. (완전한 비핵화라는)큰 그림을 그려놓고 중간 조치를 최소한 올해 내로 하는 것 같다.
올해말까지는 종전 선언을 하되, 비핵화 초기 단계 정도 아닐까 추론한다. 행동 대 행동이라고 하면 체제안전보장의 초기에 해당되니까 북한도 그 정도의 비핵화를 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보다 더 나갈리는 만무하다.
◆ 가을까지는 순조로운 진행 예상--- 큰 합의후 이행과정서 디테일 문제가 관건
-볼턴 보좌관이 리비아식 모델이라는 얘기를 했다. 로드맵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서 이견표출이 아니냐는 추론도 나온다.
▲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리비아 문제를 애기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고, 볼턴은 얘기를 했던 사람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이유로 성과를 내야할 필요성이 있다. 추측컨대 미국이 생각하는 건 두 가지 단계인 것 같다. 하나는 일차 저지선으로 임박한 ICBM 완성을 저지하는 것이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 완성은 레드라인,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1차 저지선이다. 2차 저지선은 대량생산, 2차 공격능력을 막는 것이다. 굉장한 속도로 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안 막으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 그 두 가지를 1차 협상의 핵심으로 보지 않을까 한다.
그것만 해도 중간 단계의 성공이 될 수 있다. 거기에 미국인 인질 석방 시키면 되지 않을까 한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에서 1차 목표 거둔다면 성과를 내세울 수 있고 북한도 그 정도까지는 내줄 생각이 있을 것 같다.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자고 했다. 그런데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간 문제는 아니라 미국과 중국도 있다. 여기서 중국 입장이 궁금하다. 통일부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이 잘 되고 있다고 했다. 중국과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다고 읽히는데?
▲ 이번 프로세스의 성공은 CVIG(개런티)다. CVID를 하려면 CVIG에서 조화돼야 갈수 있다. G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북한이 원래 체제안정 보장은 남이 해주는게 아니라고 얘기했었다. 그래서 핵을 개발했다. 스스로 억제력을 갖는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버리겠다고 하니까 보통의 체제안전보장을 가지고는 버릴 수 없다. 안전장치가 여러 개 있어야한다. 일단은 미국과 협상에서 북미 적대관계 해소하고 평화협정 맺고 북미수교 정상화까지 하면 현실적으로 체제안전보장이 된다.
북미 간 적대관계가 해소된다고 해도 완전한 개런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중국이 중요하다. 현재 북중간 61년에 맺은 우호협조 조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나 체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매우 밀접한 관계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먼저 중국을 간 것이다. 처음엔 중국 패싱이란 얘기 나왔지만 결국은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다. 체제안전보장의 후원자 정도로 중국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 거다.
이후에도 법적 조치, 평화협정에는 중국이 들어와야 할 텐데, 종전 선언부터 들어와야 되는지 평화협정 단계에서 들어와야 하는지는 아직 결정 안 된 듯하다. 그래서 3자 또는 4자인 거다. 북한이 중국 변수를 완전하게 안보는거다. 우리 같으면 미국과 완전히 붙어서 들어가는데 저기는 3자 또는 4자를 하면서 중국을 한편으론 견제하고 한편으론 보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한다. 북한식의 아주 똑똑한 외교다.
어쨌든 북한의 비핵화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와도 맞으니까 중국도 개런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줄 의지가 있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이해를 일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강대국으로서 북한 핵을 방치하면 확산을 막을 수 없으니까.
-한반도 4강, 북미 정상회담 이후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겠다.
▲ 이번의 경우는 어느 한 나라를 배제할 수 없다. 일본까지. 일본은 결국 돈을 대야 한다. 전후 식민지배에 대한 청구권 자금이라고 우리가 받았듯 북한도 경제재건 종잣돈은 거기서 나올 것이다.
- 북미간 사전 접촉과정에서 로드맵 이행기간, 선행조치에 대해 얘기 되고 있는 듯하다. 이를테면 IAEA 사찰 복귀 등 몇 가지 먼저 이행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미국으로서는 테러지정국 해제, 주재사무소 설치 등 북에 줄수 있는 몇 가지 실현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수 있는데.
▲ 이번 선행 조치는 과거와는 좀 다르다. 과거는 동결 대 보상, 안보와 경제의 교환인데 지금은 안보와 안보 교환이다. 비핵화 초기조치, 동결조치, 그에 상응하는 안전보장 조치다. 그런데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할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 종전 선언부터, 전쟁을 끝낸다는 정치선언부터 시작하고 북한도 비핵화와 관련한 확실한 의지를 다시 확인하고 그 의지를 뒷받침할만한 행동조치를 취하고, 가동 중인 핵시설 중단하는 조치 등 상징적 조치 있어야하지 않을까 한다.
-풍계리 실험장 폐지 같은 것들도 북한이 미국에게 우리가 먼저 했으니 너희도 달라는 의미는 아닌지?
▲ 북한이 미국에 쓸 수 있는 카드인데 그걸 안 쓰고 던졌다는 것이, 이 구도는 과거처럼 살라미 전술(협상 테이블에서 한번에 목표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부분별로 세분화해 쟁점화함으로써 차례로 각각에 대한 대가를 받아냄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하지 않겠다는 것 같다. 이번에는 결심이 섰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의미로 보인다. 그런 자잘한 것 가지고 살라미 하지 않겠다는 의지인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 앞두고 상대 압박하는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지금은 기대 섞인 칭찬을 많이 하고 있다.
-이행 로드맵이 상당히 중요하다. 카드가 나오는 것이다. 이행 로드맵 마련되는 시한, 데드라인은 언제쯤일까?
▲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ICBM 완성기(9개월~1년 내)에 CVID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일부의 강경파 시각이다. 그런데 이란 핵협상이나 리비아 핵협상은 최소한 2년 내외 걸리는 걸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기간을 가능한 얼마나 압축적으로 가져가느냐인데 북한도 비핵화를 마음먹었다면 시간 끌어 유리할 것은 없다. 제재압박은 당분간 풀지 않을 생각이니까.
한국정부도 마찬가지다. 옛날처럼 시간벌기는 통할 수 없다. 임계점에서 협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실패는 곧 군사옵션이어서 이번엔 다르지 않을까 한다.
로드맵 만드는 작업은 빨리 될 것이다. 지금 아이디어나 로드맵은 다 있다. 선택의 문제다. 이번 합의문 봐도 느꼈을 것이다. 거기 있는 건 기존에 다 있는 것들이었다. 메뉴판은 다 있는데 어떤 카드를 빼 쓰느냐의 문제다. 비핵화도 오랫동안 작업 해왔다. 30년 끌었지 않나. 다 있는데 현실에 맞게 지금은 핵 보유국이라는 문제에서 로드맵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건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결단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결단의 시기가 어디냐에 따라 늦어지고 빨라지는 거라고 본다.
-5월 북미정상회담에서 좋은 소식 들려올지?
▲ 지난 4월10일 뉴스핌 주최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윌리엄 페리장관이 5월 북미정상회담 어떻게 전망하냐 물으니 “남북 정상회담을 봐야겠다”고 했다. 보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가 “봄이 왔다”고 공연 하니까 “가을이 왔다”고 이야기 했다. 그 의미는 가을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흐름을 그대로 잘 가져갈 것 같다.
그 이후 큰 합의하고 이행과정에서 신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디테일(detail)이 악마'라는 말이 있다.지금은 협상하는데 한국 정부가 북한 보다 몇 배의 노력을 미국에 쏟고 있다고 들었다. 지금은 미국이 어떻게 결심하고 정리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거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것 같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전에 정의용 실장이 미국에 간 것도 합의의 큰 방향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을까 한다. 그만큼 신뢰를 받고 하고 있으니까 잘 될 것이다. 잘 되도록 해야 한다.
황남준 논설실장 (wnj777@newspim.com), 정리=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