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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남북 해상무역 시그널…북한모래·크루즈 등 빅4 경협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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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해상무역·남북 공동어로수역 등 실현 가능성↑
남북 크루즈 관광·북한모래 수입 등 돌파구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한 남북 해상무역에 긍정적 시그널이 감지될 전망이다. 특히 남북 공동어로수역, 남북을 잇는 크루즈 관광, 북한모래 수입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의 선봉엔 해양수산정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정부기관과 전문가 등에 따르면 한반도의 평화정착 훈풍은 해양당국의 기대심과 전문가들의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로 연일 핑크빛 무드다. 해양수산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남북 간 4대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4대 핵심 전략은 남북 해상무역, 남북 공동어로수역, 남북을 잇는 크루즈 관광, 북한모래 수입 재개 등으로 유추된다.

◆ 남북 경협, ‘해상무역’ 선봉

우선 남북 경협의 선봉엔 철도뿐만 아닌 남북교역을 잇는 해상무역이 가장 큰 보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본격적인 경협지도가 가시화될 경우 인천~남포의 바닷길은 필수적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게 항만 업계의 관측이다.

인천항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 남포를 향하던 해상무역의 요충노선으로 불렸다. 또 군사적 충돌 우려가 적고 노동력과 전력요인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나포항은 평양과 가까운 최적의 유통항로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27일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다.

때문에 인천∼남포의 바닷길이 2010년 끊긴 이후 사실상 8년만에 재계할지 여부가 지대한 관심사로 부상 중이다.

서해안 경협벨트 건설 구상에는 해주·송림항도 있다. 더욱이 인천~해주가 신설될 경우 인천항의 배후 항구 역할로 수출입 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북한산 무연탄 밀반입으로 논란이 된 북한 평안남도 송림항도 서해 무역항 간의 수출입 환적 기능에 전략적 요충지로 지목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 선언문에 ‘서해 평화수역’이 언급된 것도 ‘남북 해상무역’의 패러다임을 불러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16년 3월 이후 중단된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재가동도 주목할 만하다.

부산-나진-블라디보스톡 등을 연결하는 환동해경제구역 틀에 가장 대표적인 중심지가 나진항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을 나진항을 통해 포항 포스코 등으로 운송했던 사업이다. 환동해 해양 물류벨트를 통해 물류비의 10~15%를 감소시킨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 기대감 ‘솔솔’…한반도 종합물류체계 구상

이미 항만업계와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는 용역을 통해 북한시장의 여건 변화와 물류성장 가능성을 엿본 상황이다. 북방 물류시장 활성화를 통한 나진항 연계 방안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연구기관은 통일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북한항만물류체계의 연구과제를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 바닷길을 통한 물동량 확대를 위해서는 북한 항만기본 현황이 먼저라는 복안에서다.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반도 종합물류체계 구상’에는 해상·육상을 아우르는 전략적 물류계획이 포괄돼 있다. 하지만 북한 항만의 기본 골자가 파악돼야 한반도 및 북한항만의 미래 물류체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설명이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 관계자는 “북한 항만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일과 북한 항만 수심도 고려해봐야한다”며 “평면도·배치계획 수립을 비롯해 남북 항만물류 우선사업에 대한 개략공사비 산정 등도 따져본 것으로 안다. 남포항, 송림항, 해주항, 원산항, 흥남항, 청진항, 나진항, 선봉항, 단천항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남북교류 항만의 개설은 본격적인 한반도 개발의 신호탄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 “북한 주요항만 개발계획을 위해서는 개발면적, 접근성, 자연조건, 개발의 용이성 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검토돼야한다. 각 항만별 물동량 배분에 따른 시설소요 및 부두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다양한 선박에 맞는 적정개발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통일 후 개성·해주 직접적 배후권 형성. <출처=인천항만공사>

◆ “공동어로·크루즈 관광·북한모래 등 기대감 커”

남북 간 경협 중 ‘북한산 모래 수입’은 기대감이 크다. 도통 풀릴 기미가 없던 ‘골재대란’에 북한산 모래가 해결책으로 부상하기 때문이다. 바다 생태계 파괴와 어민 반대로 모래 수급에 차질을 빚는 문제를 단번에 풀 수 있는 협력 사업이다.

아울러 중국의 불법 조업 등 ‘싹쓸이’ 조업으로 어민피해가 커지고 있는 어획문제도 남북 수산협력을 통한 돌파구로 불린다. 정부 안팎에서는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이 그 단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의 남북 공동어로가 가능해질 경우 서해 황금어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수산업계 관계자는 “금징어로 불리는 오징어의 경우 북한 동해산을 거래하거나 공동 조업이 가능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며 “오징어뿐만 아니라 서해 황금어장의 보고는 물류시설 조성 등 관련 사업도 성장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분야에서는 남-북-러-중-일을 연결하는 크루즈 상품의 가능성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추진 가능성이 높은 환동해권에 국제 여객부두 조성사업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벌써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 다퉈 평화크루즈 사업, 남북 교차관광 등 남과 북한을 잇는 크루즈 관광라인 개설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남북통일 후 개성·해주 등 폭넓은 배후권 형성과 이를 확장해 나가는 수출입 환적 기능에 대한 밑그림은 이미 그려져있다”며 “항만개발과 크루즈 사업 연계 등 첫 물꼬를 트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할 때”라고 강조했다.

관광업계 관계자도 “동해~북한, 제주~북한 등 평화크루즈 사업, 남북 교차관광 등 관광업계에도 기대감이 크다”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크루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의 사업 확대 가능성에도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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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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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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