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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유죄 원세훈, 정치공작·특활비 등 남은 재판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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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19일 대법서 징역 4년 확정
국정원 자금 유용·MBC 장악 시도 등 혐의 재판 계속
원 전 원장 개인비리 수사도 계속돼 재판 늘어날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기소 5년 만에 유죄를 확정받았지만 앞으로도 법정에 나와야 할 전망이다. 정치공작과 국정원 자금 유용,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추가 혐의 등 재판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스핌 DB]

원 전 원장은 지난 19일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받았다.

기소 5년 만에 재판은 마무리됐지만 남은 재판도 수두룩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원 전 원장을 국고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0년부터 제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까지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로 불리는 사이버외곽팀 운영에 국정원 자금 65억 원을 불법 지급했다고 봤다.

해당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재판에서 외곽팀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은 물론 활동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또 국정원이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실행한 데 관여한 혐의 재판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김재철 전 MBC 사장과 공모해 탐사보도 프로그램 폐지와 좌파 연예인 퇴출 등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을 실행한 의혹을 받는다. 

보수단체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 설립에 국가 예산 55억 원을 불법 지원한 혐의도 있다. 국발협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여권을 지지하는 내용의 책자를 발간하고 관련 강연을 개최한 바 있다.

이외에 원 전 원장과 관련된 검찰 수사도 여럿 진행되고 있어 원 전 원장의 재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3일 원 전 원장을 추가 기소했다.

또 검찰은 국정원 해외공작금 200만 달러 횡령 등 원 전 원장의 개인 비리 혐의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도곡동 호화 안가 조성, 특급호텔 스위트룸 장기임차 등 비용을 원 전 원장이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도 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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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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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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