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전세계 공공 및 민간 부채가 10년 전 미국 금융위기 이전의 최고치 기록을 깼다.
지구촌 정부와 기업 및 가계가 진 빚이 총 164조달러로 집계된 것. 이는 전세계 상품 및 서비스 생산 규모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이며,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225%에 해당한다.
18일(현지시각)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가진 연례 총회에서 보고서를 내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채가 전세계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국의 공공 및 민간 부채 규모가 2009년 최고치보다 12% 불어났고, 이를 축소하지 않을 경우 후폭풍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다.
지난해 선진국과 신흥국 경제가 사실상 10년만에 처음 동반 성장을 기록했지만 이를 유지하는 한편 잠재적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계 수위를 넘어선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IMF는 민간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재정 부양은 더 이상 적절한 정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는 대규모 재정 부양에 나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와 상반되는 주장이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3개 국가가 164조달러에 달하는 전세계 빚 가운데 절반 가량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IMF는 특히 미국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이 대규모 감세를 통해 공공 부채를 늘리고 있다는 것.
IMF는 실물경기가 이미 상승 기류를 타는 상황에 불필요한 부양책을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IMF는 민간 부문의 부채가 새로운 금융위기에 글로벌 경제를 더욱 취약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재정이 취약한 국가일수록 침체의 강도와 기간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IMF는 주요국에 감세와 공공 부문 지출 확대를 통한 성장 부양을 지양할 것을 종용했다. 실물경기가 강한 회복을 보이고 있고, 각국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공격적인 경기 부양이 아니라 다음 침체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의견이다.
오히려 주요국들이 공공 부문 지출을 축소하는 한편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IMF는 주장했다. 세금 인하를 통한 성장이 정부의 세수를 늘릴 것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IMF는 미국의 GDP 대비 부채 규모가 2023년 116.9%까지 상승, 유로존 주변국 가운데 하나인 이탈리아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