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완공되려면 토지반환소송 확정판결 후 5년 더 지나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이번엔 결판이 날까?" 오는 18일 용산 철도정비창 사업부지 토지반환소송 선고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드림허브프로프로젝트금융투자에 제기한 이 소송은 앞서 선고기일이 네 차례 연기됐다.
2심 선고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통상 2년여가 소요됨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 선고결과가 나오더라도 용산 철도정비창 토지소유권은 오는 2020년쯤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단군 이래 최대개발사업'이라 불렸던 용산역세권개발 사업 뒷처리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1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2심 선고 일자가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지난 2013년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무산된 후 이듬해 1월 코레일은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PFV)에 토지를 돌려줄 것으로 요구하는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코레일과 드림허브측의 토지반환소송 2심 선고는 네번째 연기됐다. 지난해 11월 15일 변론종결 이후 올해 1월 10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은 지난 2월 9일, 2월 23일, 지난 6일까지 세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4년 1월 코레일이 드림허브PFV를 상대로 처음 소송을 낸 이래 4년째다. 지난 2015년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제18 민사부가 내린 1심 선고는 코레일 승소로 마무리됐다. 법원은 드림허브가 가진 소유권을 말소하고 코레일에 토지를 즉시 반환하라고 판결했지만 드림허브PFV가 지난 2016년 1월 항소하면서 재판이 2심으로 넘어갔다.
총 사업비가 31조원에 달하는 만큼 재판부가 살펴야 할 내용도 많을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추측이다. 이번 선고기일 연기 이후인 지난 13일에도 원고인 코레일 측 소송대리인은 참고자료를 추가 제출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선고가 연기되고 있는 것 같다"며 "코레일은 소송결과를 기다리면서 부지 환경정화사업 같이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고가 계속 연기되면 용산 마스터플랜 개발 일정에 미칠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 소유권 소송이 마무리돼야 용산 마스터플랜 역시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심 선고 결과가 나와도 코레일과 드림허브PFV 중 한 쪽이 불복하면 다시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이 경우 최대 2020년까지 개발사업 시행이 늦춰질 수 있다.
박합수 KB부동산전문위원은 “토지소유권이 코레일로 이전된다는 전제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봐야 한다”며 “도로 조성에서부터 건설사가 땅을 매입하고 인·허가 단계를 거치는 데까지 2년, 여기에 공사기간 3년을 더하면 확정 판결 후 최소 5년은 지나야 완공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박합수 위원은 “만약 코레일이 패소하게 되면 과정은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용산 마스터플랜은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을 두고 도시계획 방법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따르면 미래E&D와 DA종합건축이 컨소시엄을 이뤄 시작한 연구용역은 원래 지난해 12월 31일 마무리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지난 3월 말로 연장된 뒤 오는 6월 29일로 한 차례 더 연장됐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 일정을 묻는 질문에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오는 6월 29일로 연장된 것일 뿐이고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 일정은 관련기관과의 협의 진행 여부에 따라 언제든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오는 6월 말 용역 과제가 완료되면 용산구와 코레일을 비롯한 유관기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빨라야 8월께 용산 마스터플랜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 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이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박합수 위원은 “현재 업계에서는 용산 마스터플랜이 빠르면 오는 8월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나 개발사업이 서울시 소관이기 때문에 새로 선출된 서울 시장 의견과도 조율돼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 연말까지 늦춰지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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