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급증하는 국가부채②] 돈을 어떻게 쓰길래…나라빚 왜 늘었나

기사입력 : 2018년04월16일 14:48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8:53

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 후 국가채무 급증
DJ정부, 일반회계 채무 발생
참여정부, 공적자금 채무 떠안아
MB정부, 재정 지출 확대·감세정책 병행
박근혜정부, '증세없는 복지'…4년간 추경 3번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년 전 첫 자녀인 대한이를 낳은 김오륜씨는 2015년 꽃 피는 봄에 결혼했다. 오륜씨는 결혼하면서 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대출 1억5000만원을 받았다. 그동안 모아 둔 돈에 대출금을 보태서 전셋집을 마련하니 수중에 남는 돈이 없었다. 생활비가 부족했던 오륜씨는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 결혼을 계기로 오륜씨 빚은 증가한 셈이다.

오륜씨와 같이 특수한 사정으로 지출을 확 늘릴 때 국가도 빚을 낸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국가채무가 껑충 뛰었다.

외환위기가 터지기 직전까지 국가채무는 낮은 수준이었다. 1997년 국가채무는 60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에 불과했다. 이 때만 해도 정부가 일상적인 지출을 위해 낸 일반회계 적자보전채무(일반회계 채무)가 한 푼도 없었다.

◆ 구원투수로 나선 DJ정부, 일반회계 채무 발생…발 밑에선 공적자금 채무 '꿈틀'

외환위기와 함께 출범한 김대중 정부(DJ정부)는 임기 내내 사태를 수습했다.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었지만 가라앉는 경기를 붙잡기 위해 DJ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렸다. 나라 곳간이 비었으니 빚을 낼 수밖에 없었다.

1998년 일반회계 채무(9조7000억원)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일반회계 채무는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채무다. 적자성채무가 늘면 국민 부담이 커진다. 한번 생긴 일반회계 채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DJ정부 임기 말년인 2002년에는 26조4000억원까지 증가했다.

DJ정부는 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빚을 냈다. 1998년 처음으로 외국환평형기금채권도 발행했다.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는 16조5000억원(4조2000억원→20조7000억원) 불었다.

발 밑에서는 공적자금 투입 부담이 쌓이고 있었다. DJ정부는 100조원 넘는 공적자금을 마련해 부실채권을 떠안은 금융기관을 지원했다. 금융 기능이 마비되면 실물경제 후퇴는 불 보듯 뻔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금융기관이 공적자금을 갚지 못할 때 발생한다. 민간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부담은 정부가 져야 한다.

◆참여정부, 공적자금 채무 떠안아…외환시장 방어벽 높이느라 69조 빚내

시한폭탄과 같았던 공적자금 투입 부담은 참여정부가 떠안았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민간에서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해 갚기로 했다. 임기 첫 해 14조여원에 달했던 공적자금 국채전환 채무는 임기가 끝나는 2007년 52조7000억원까지 불었다.

공적자금 국채전환은 일반회계 채무와 함께 적자성채무로 구분된다.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빚이라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2027년까지 공적자금 채무를 갚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 중이다.

외환위기로 휘청한 '대한민국 호'를 넘겨받은 참여정부는 외환보유고도 급격히 늘렸다. 외환위기 재발 방지용이었다. 참여정부 5년간 나랏빚이 165조원 넘게 늘었는데 이 중 40%(69조원)가 외환시장 방어벽을 세우는 데 투입됐다.

주목할 점은 국가채무가 165조원 넘게 쌓일 때 일반회계 채무는 29조원만 늘었다는 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안고 출범한 이명박정부(MB정부)와 뚜렷하게 구별된다.

◆ 글로벌 금융위기 '쾅'…지출 확대로 대응한 MB정부, 감세정책 병행·일반회계 채무 93조↑

임기 첫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MB정부는 재정 지출을 급격히 늘렸다. 2007년 5.5%를 찍었던 경제성장률이 2009년 0.7%까지 주저앉자 긴급 처방을 내린 것. MB정부는 역대 최고 규모 추가경정예산(2009년 28조4000억원)도 편성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4대강 사업에 20조원 넘게 밀어넣었다.

문제는 씀씀이가 커진 상황에서 MB정부가 감세 정책을 병행했다는 점이다. 기업 기(氣)를 살린다는 이유였지만 국가 재정 건전성은 급격히 나빠졌다. 관리재정수지는 2007년 흑자(6조8000억원)에서 2008년 적자(-11조7000억원)로 돌아섰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09년 43조2000억원까지 불었다.

재정 적자가 쌓이다 보니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었다. MB정부 임기 5년 동안 증가한 국가채무는 143조9000억원이다. 국가채무 증가분 중 65%(93조원)가 일반회계 채무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한 이면에는 국민 부담 증가가 있었다는 얘기다.

◆ 더딘 경기 회복에 세수 '펑크'…박근혜 정부 '증세없는 복지'

박근혜 정부는 벌이(국세 수입)는 시원치 않은 데 쓸 돈은 증가하는 이중고를 안은 채 출범했다. 더딘 경기 회복으로 임기 첫해부터 세수가 부족했다. 당초 예상보다 세금이 덜 들어온 것. 세수 펑크는 2년 연속 이어졌다. 2년 동안 펑크난 세수는 20조원에 육박했다.

반면 정부가 써야 할 돈은 불어나고 있었다. 정부가 한번 주면 좀처럼 줄이기 어려운 복지 의무지출은 2013~2016년 사이 연 평균 8.8% 뛰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는 추경을 계속 편성했다. 4년 동안 추경 카드를 3번이나 꺼냈다. 추경 규모도 매해 10조원을 웃돌았다. 2013년 17조원, 2015년 11조원, 2016년 11조원이다.

없는 나라 사림에 쓸 돈이 많아지자 박근혜 정부는 빚 늘리는 방안을 택했다.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해 '증세없는 복지'를 선택한 것. 결과는 국가채무 급증으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 임기 4년(2013~2016년) 동안 국가채무는 183조8000억원 늘었다. 66.8%에 해당하는 122조7000억원이 일반회계 채무다.

인천대 홍기용 경영학부 교수는 "국가 재정은 세금을 걷거나 미래 재정을 당겨서 쓰는 부채를 늘리는 방법 딱 두가지"라며 "세율도 더 이상 못 올리고 경기가 안 좋은데 지출은 계속 늘어야 하므로 부채가 자동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증세없는 복지' 등 국민 눈치를 봤던 박근혜정부는 공적연금 제도를 손보지 못하고 임기를 마쳤다.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편했지만 반쪽 짜리에 그쳤다. 특히 군인연금은 손조차 대지 못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