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후 첫 회의‥대표판사 119명 중 114명 참석
[뉴스핌=이보람 기자] 올해 상설화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에 최기상(49·사법연수원 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최 판사는 사법부 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법관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의장으로 선출됐다. [뉴시스]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상설화 후 첫 회의를 열고 최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뽑았다. 부의장에는 최한돈(53·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이날 회의에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법관 119명 가운데 114명이 참석했다.
선출된 의장단의 임기는 법관 정기인사가 예정된 내년 2월까지다. 후임자가 없을 경우 임기가 만료해도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임 의장 최기상 판사는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조직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수 차례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또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지낼 당시에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동원을 인정, 피해자들에게 1억원 가까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부의장으로 뽑인 최한돈 판사는 임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날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지은 전국판사회의는 '해임'을 법관 징계에 추가하는 정부의 개헌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의견을 모으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