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삼성증권 사태] 금감원 "주식 거래시스템 전반 심각한 문제 노출"(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11:50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14:00

금감원 "삼성증권에 자체적 투자자보상 기준·절차 요청"
"우리사주 조합원 현금배당-주식배당 지급 시스템 분리 안돼"

[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로 인해 주식거래 시스템 전반의 심각한 문제가 노출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증권사와 증권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구체적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입력 사고에 대한 대응'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원승연 금감원 자본시장담당 부원장은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시스템에서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돼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식거래 오류는 실질적으로 시장과 해당 종목 가격에 영향을 줬고 함께 동반 매도했던 투자자들의 재산상의 피해도 발생했다"며 "체제의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철저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입력 사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금감원은 이번 사태 이후 삼성증권 구성훈 대표와 면담을 통해 삼성증권에 투자자 보상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지난 6일 시행된 거래에 대한 결제가(T+2) 오는 10일 시행되는 만큼 결제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할 방침이다.

또한 아직까지 우리사주 현금배당이 실시되지 않은 몇몇 증권사들의 경우에도 내부통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의 계좌에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을 입력하는 시스템이 하나로 이루어져있었다는 점이다.

현재 대다수의 증권사들의 배당 지급 시스템을 보면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모두 발행증권사가 직접 입력토록 돼 있다. 물론 주식배당의 경우 예탁원이나 증권금융 등을 거치지만 결국 최종 입력은 증권사의 우리사주 관리시스템에서 이뤄진다.

다만 삼성증권의 경우 우리사주 관리 시스템에서 주식배당과 현금배당 관련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돼 있었고 이 과정에서 실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조사한 별도의 4개 증권사 등 대부분의 증권사들도 시스템 분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사주 조합원의 경우 배당금을 1년동안 인출하지 않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복잡한 부분이 많고 일일이 조합원의 계좌 현황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발생 증권사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처리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해당 시스템을 분리하라는 별도의 규제나 조치 등이 없었던터라, 이를 두고 별도의 처벌을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또한 배당주식을 시장에 매도했던 16명의 직원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징계를 내릴지, 삼성증권 내부 제재체 따라 처벌을 받을지 등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금감원 원승연 부원장, 김도인 부원장보, 강전 금융투자검사국장, 김진국 금융투자검사국 부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이번 사태는 주식거래 시스템상 한계를 드러냈다. 대안이나 중점 점검 부분은.

▲ 시스템상 문제로 확대하기보단 상장 증권사의 우리사주 조합원 배당금 시스템과 관련한 문제라고 본다. 시스템 대한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했고, 무차입 공매도와 처리 방식에선 유사하게 사고 수습은 됐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시스템상 오류로 인식하고 있기에 이 부분을 공매도 제도와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싶다.

- 피해자 구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피해사실 입증이 어려울 텐데.

▲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가격 변화를 통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만큼 구체적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필요한 기준이나 조치를 마련하겠다.

- 상장 증권사들 주식·현금배당 입력창 자체가 다르고 잘못 입력해도 시스템상 오류가 난다고 한다. 하나의 시스템 사용하는 증권사가 삼성증권 말고도 있는지.

▲ 우리사주 조합 입력 시스템은 삼성증권과 비슷한 형태로 구성된 증권사들이 많다. 확인한 곳들에 한해선 삼성증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 담당자 개인의 실수로 보긴 어렵다는 말도 있다. 시스템 자체 문제 허술성을 악용한 의도성 파악되는 정황은 없나.

▲ 고의성 이전에 삼성증권 자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을 보고, 전반적 증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점을 보고 있다. 증권사 뿐만아니라 거래소, 예탁원 등 가능한 전반적인 시스템 재점검을 해나갈 계획이다.

-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현 경영진에게 사태 수습을 맡긴다는게 어색하다는 생각도 든다. 피해 상황에 대한 대략적인 추산은.

▲ 현 시점에서 피해에 대한 정확한 추산을 하기 어렵다. 삼성증권 대표이사에게 금융시장 신뢰 훼손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으며, 삼성증권 측에선 금감원 뿐만 아니라 금투협회나 금투회사 대표들에게도 연락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신뢰 상실과 관련한 경영진의 문제에 대해선 검사를 나가서 수습 과정을 충분히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볼 예정이다. 자체적인 수습을 중시하면서 보겠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