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당국이 '깜깜이' '금수저' 전형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의 핵심인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정책참여단 100여명을 모집한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진행 구조도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 운영 계획'(이하 소통계획)을 6일 발표했다.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은 교육부가 시행하는 국민참여제 첫 과제다. 

주로 대입 수시모집 전형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학생부가 임의로 조작되거나 정정되는 사례가 많아 '깜깜이 전형'이라는 불신감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동아리·수상 경력 등 비교과 활동이 중시되면서 상류층에 유리한 '금수저 전형'이라는 인식이 커져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추락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시민정책참여단 구성을 위해 제3의 위탁기관에 국민 중 100여명을 무작위로 추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민정책참여단은 ▲중3~고2 학생 ▲초·중등 학부모 및 교원 ▲대학 관계자 ▲일반 국민 각각 20명 정도로 구성된다.

참여단은 자체적으로 논의해 토론 규칙을 정하고, 학습과 토론 과정을 거쳐 정책 대안을 탐색한 후 전체 토론을 통해 합의에 기초한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참여단이 권고안을 제출하면 교육부는 결과를 존중해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학습자료는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시안을 바탕으로 하되 찬·반 주장과 논거를 모두 제시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교육부 담당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이들의 토론 과정에서 나오는 질의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와 '온-교육' 사이트를 통한 대국민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결과는 시민정책참여단에게 제공돼 학습과 토론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민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이끌기 위해 '온-교육' 사이트에 '정책생각함' 메뉴를 신설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논의를 위한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참여제 첫 시도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