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日보육원 떨어진 아동 26%…'호카쓰'에 팔 걷고 나선 지자체

기사입력 : 2018년04월02일 11:33

최종수정 : 2018년04월02일 11:33

일본 '보육대란' 문제, 실마리는 '미스매치'에 있어
픽업 보육원부터 유치원 공실 활용까지 지자체 다양한 방법 고민해

[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이 올해도 '호카쓰(保活)'에 신음하고 있다. 보육시설이 부족한 일본에선 자녀를 맡길 보육시설을 찾는 일을 취직(就活·슈카쓰)에 빗대 호카쓰라고 부른다. 그만큼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일이 '하늘에 별따기' 수준인 셈이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올해 인가(認可)보육원 신청자의 26%가 1차에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원에 자리가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대기 아동'이 네명 중 한명꼴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완화된 것이지만, 도시 지역의 경우 보육시설 입소가 여전히 어렵다는 '미스매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일본의 각 지자체는 도시지역에 몰린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인구 50만명이 넘는 도시인 정령 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와 도쿄(東京) 23구, 그리고 작년 4월 시점에 인가 보육원에 들어가지 못한 대기아동이 200명 이상인 18개 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4개 지자체를 제외한 57곳에서 설문에 응답했다. 

일본 도쿄의 한 절에서 29일 두 명의 아기가 대학생 스모 선수들에게 안겨 '누가 누가 잘 우나' 경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도시에 몰리는 보육원 수요

올해 4월 입소로 인가 보육원을 신청한 사람은 57개 지자체에서 총 23만1667명으로 이 중 6만735명이 1차에서 탈락했다. 탈락율은 평균 26.2%였다. 

일본의 인가 보육원은 시설 크기나 보육사 수, 급식 기준 등 국가가 정한 인가 기준을 충족해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가 인가한 시설을 말한다. 보호자가 지자체를 통해 입소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정원이 결정된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보육원 정원을 현재보다 32만명 늘려 대기아동을 없애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신문은 보육원 정원이 부족해 탈락자가 속출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일본 보육원 정원은 약 274만명으로 이용자 수(약 255만명)을 상회했다. 정원이 넉넉한데도 탈락자가 나오는 배경에는 '도시 편중' 현상이 있다. 

역 근처나 도시 등 인기 지역에선 부지가 부족해 시설 확충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사히 조사에서도 전체 평균 26%에 비해 도심인 도쿄 23구의 탈락률은 31.1%로 평균을 웃돌았다. 

전체적으로는 지난해와 비교할 수 있는 48개 지자체 중 39곳(81%)에서 탈락률이 낮아졌다. 신문은 "시설 정비가 진행되는 데다 신청자 수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 '미스매치' 막아라…'픽업' 보육원부터 유치원 활용까지

3월 중순 저녁. 도쿄도 마치다(町田)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모리노 보육원'에 버스가 도착했다. 버스에 옹기종기 모인 아이들은 모리노에서 자동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교외의 인가 보육원에 다니는 아이들이다. 

모리노는 부모가 픽업할 때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송영(送迎) 보육원'이다. 마치다 역 주변은 교육열이 강해 지난해 5월 시점에서 0~2세 아동 약 140명이 대기아동이었다. 반면 교외의 인가 시설은 정원이 30명 정도 여유가 있었다. 

이에 마치다시는 '미스매치'를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모리노 보육원을 개설했다. 교외에 있는 민간 인가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월 2천엔으로 모리노 보육원을 이용할 수 있다.

모리노 보육원을 통해 둘째 아들을 픽업하는 파트타이머 여성은 "집 근처 보육원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교외 보육원을 이용하는 건 생각하지 못했던 선택지"라면서도 "아이가 넓은 정원에서 자연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올 3월까지는 1~4세 아동 18명이 모리노를 이용하지만, 4월부터는 30명으로 늘어난다. '픽업' 대상도 기존의 5개 보육원에서 9개로 늘린다. 

효고현의 니시노미야(西宮市)시는 내년 봄 연안 지역에 차량 6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 인가 보육원(정원 120명)을 신설한다. 한큐(阪急)선 슈쿠가와(夙川)역이나 니시노미야역 주변의 인기 지역에 몰린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다. 

보육원 위치는 도심인 우메다(梅田) 역까지 전차로 30분 정도 걸린다. 아이와 함께 자가용을 타고 보육원에 온 뒤, 전차를 이용해 통근하는 '파크 앤 라이드(Park and ride)' 방식이다. 

한편, 비어있는 유치원을 활용하는 곳도 있다. '대기아동'의 대부분이 0~2세에 집중돼있다는 점을 공략한 것이다. 

일본의 보육제도는 보육원이 0~5세를, 유치원이 만3세~5세를 돌보도록 돼 있어 0~2세의 아동을 맡을 시설의 수가 부족하다. 세다가 여성들이 출산 후 복귀를 원하는 시기와도 겹쳐 해당 연령대 아동의 보육원 입소가 어렵다. 

지난해 봄 대기 아동 수가 전국에서 두번재로 많았던 오카야마(岡山)시도 0~2세 아동 대상의 보육원은 비어있는 정원이 없지만, 대부분의 유치원은 자리가 남는다.

이에 오카야마시는 지난해 가을부터 유치원의 빈 교실에서 1살 반 이상의 대기아동을 오후 6시까지 일시적으로 맡을 수 있게 했다. 입소 가능한 보육원이 나올 때까지 아동을 유치원에서 돌보는 것이다. 

이 제도가 처음 시작한 지난해 4월엔 2세 이상 대기아동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용 연령을 낮추면서 정원도 당초 4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났다. 

오카야마시 담당자는 "유치원이 보육원과 합쳐진 '어린이원(園)'이 되려면 식당 설비공사 등 넘어야 할 '허들'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맡는 건 금방 가능하다"고 설명헸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