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업 보육원부터 유치원 공실 활용까지 지자체 다양한 방법 고민해
[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이 올해도 '호카쓰(保活)'에 신음하고 있다. 보육시설이 부족한 일본에선 자녀를 맡길 보육시설을 찾는 일을 취직(就活·슈카쓰)에 빗대 호카쓰라고 부른다. 그만큼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일이 '하늘에 별따기' 수준인 셈이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올해 인가(認可)보육원 신청자의 26%가 1차에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원에 자리가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대기 아동'이 네명 중 한명꼴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완화된 것이지만, 도시 지역의 경우 보육시설 입소가 여전히 어렵다는 '미스매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일본의 각 지자체는 도시지역에 몰린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인구 50만명이 넘는 도시인 정령 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와 도쿄(東京) 23구, 그리고 작년 4월 시점에 인가 보육원에 들어가지 못한 대기아동이 200명 이상인 18개 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4개 지자체를 제외한 57곳에서 설문에 응답했다.
◆ 도시에 몰리는 보육원 수요
올해 4월 입소로 인가 보육원을 신청한 사람은 57개 지자체에서 총 23만1667명으로 이 중 6만735명이 1차에서 탈락했다. 탈락율은 평균 26.2%였다.
일본의 인가 보육원은 시설 크기나 보육사 수, 급식 기준 등 국가가 정한 인가 기준을 충족해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가 인가한 시설을 말한다. 보호자가 지자체를 통해 입소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정원이 결정된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보육원 정원을 현재보다 32만명 늘려 대기아동을 없애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신문은 보육원 정원이 부족해 탈락자가 속출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일본 보육원 정원은 약 274만명으로 이용자 수(약 255만명)을 상회했다. 정원이 넉넉한데도 탈락자가 나오는 배경에는 '도시 편중' 현상이 있다.
역 근처나 도시 등 인기 지역에선 부지가 부족해 시설 확충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사히 조사에서도 전체 평균 26%에 비해 도심인 도쿄 23구의 탈락률은 31.1%로 평균을 웃돌았다.
전체적으로는 지난해와 비교할 수 있는 48개 지자체 중 39곳(81%)에서 탈락률이 낮아졌다. 신문은 "시설 정비가 진행되는 데다 신청자 수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 '미스매치' 막아라…'픽업' 보육원부터 유치원 활용까지
3월 중순 저녁. 도쿄도 마치다(町田)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모리노 보육원'에 버스가 도착했다. 버스에 옹기종기 모인 아이들은 모리노에서 자동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교외의 인가 보육원에 다니는 아이들이다.
모리노는 부모가 픽업할 때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송영(送迎) 보육원'이다. 마치다 역 주변은 교육열이 강해 지난해 5월 시점에서 0~2세 아동 약 140명이 대기아동이었다. 반면 교외의 인가 시설은 정원이 30명 정도 여유가 있었다.
이에 마치다시는 '미스매치'를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모리노 보육원을 개설했다. 교외에 있는 민간 인가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월 2천엔으로 모리노 보육원을 이용할 수 있다.
모리노 보육원을 통해 둘째 아들을 픽업하는 파트타이머 여성은 "집 근처 보육원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교외 보육원을 이용하는 건 생각하지 못했던 선택지"라면서도 "아이가 넓은 정원에서 자연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올 3월까지는 1~4세 아동 18명이 모리노를 이용하지만, 4월부터는 30명으로 늘어난다. '픽업' 대상도 기존의 5개 보육원에서 9개로 늘린다.
효고현의 니시노미야(西宮市)시는 내년 봄 연안 지역에 차량 6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 인가 보육원(정원 120명)을 신설한다. 한큐(阪急)선 슈쿠가와(夙川)역이나 니시노미야역 주변의 인기 지역에 몰린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다.
보육원 위치는 도심인 우메다(梅田) 역까지 전차로 30분 정도 걸린다. 아이와 함께 자가용을 타고 보육원에 온 뒤, 전차를 이용해 통근하는 '파크 앤 라이드(Park and ride)' 방식이다.
한편, 비어있는 유치원을 활용하는 곳도 있다. '대기아동'의 대부분이 0~2세에 집중돼있다는 점을 공략한 것이다.
일본의 보육제도는 보육원이 0~5세를, 유치원이 만3세~5세를 돌보도록 돼 있어 0~2세의 아동을 맡을 시설의 수가 부족하다. 세다가 여성들이 출산 후 복귀를 원하는 시기와도 겹쳐 해당 연령대 아동의 보육원 입소가 어렵다.
지난해 봄 대기 아동 수가 전국에서 두번재로 많았던 오카야마(岡山)시도 0~2세 아동 대상의 보육원은 비어있는 정원이 없지만, 대부분의 유치원은 자리가 남는다.
이에 오카야마시는 지난해 가을부터 유치원의 빈 교실에서 1살 반 이상의 대기아동을 오후 6시까지 일시적으로 맡을 수 있게 했다. 입소 가능한 보육원이 나올 때까지 아동을 유치원에서 돌보는 것이다.
이 제도가 처음 시작한 지난해 4월엔 2세 이상 대기아동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용 연령을 낮추면서 정원도 당초 4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났다.
오카야마시 담당자는 "유치원이 보육원과 합쳐진 '어린이원(園)'이 되려면 식당 설비공사 등 넘어야 할 '허들'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맡는 건 금방 가능하다"고 설명헸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