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부당한 인권침해 없어야"..안희정·이윤택에 맞선 '미투 변호인'

기사입력 : 2018년04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4월03일 13: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윤택 변호인단' 이명숙, 여성·아동문제 전문
나영이 사건·도가니 사건 등 변호
'정봉주 사건' 하희봉 변호사도 인권에 관심
장윤정 변호사는 서지현 검사와 이대 동문 인연

[뉴스핌=황선중 기자] 최근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면서,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인들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이명숙 변호사 <사진=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미투 변호사'는 이윤택 성폭력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을 이끄는 이명숙(55·사법연수원 19기)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역임한 이 대표는 여성·아동문제 전문 변호사로 20여 년간 활동해 왔다.

이 대표는 2008년 나영이 사건, 2011년 광주 도가니 사건 등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인권침해 사건에서도 피해자 변호를 맡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는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피해 학생과 가족을 위한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벌였다. 

최근 이 대표는 이윤택·김기덕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 사회에 사는 사람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인격적으로 대우받기를, 결코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변호사입니다"라며 "이 목표를 이루고자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겁니다"고 말했다.

하희봉 변호사 <사진=뉴시스>

지난 27일 '정봉주 성폭력 사건' 피해자 기자회견에서 모습을 보인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35·변호사시험 4기) 변호사 역시 대표적 미투 변호인이다. 이윤택 성폭력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에 속해 있기도 한 하 변호사는 과거부터 개인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힘썼다.

2015년 경찰이 유죄혐의를 입증하기 힘든 정부 비판성 글들까지도 무더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삭제 조치하자, 전국의 법률가 205인과 함께 "국가기관의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최근엔 "피해 사실을 폭로한 성폭력 피해자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익명 미투'를 지지하기도 했다. 또 "공소시효가 지난 성폭력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특별법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윤정(왼쪽), 정혜선 변호사

'검찰 성추행 사건' 피해자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변호하는 장윤정(47·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서 검사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동문 출신이다. '안희정 성추행 사건' 피해자 김지은씨의 변호까지 맡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 변호사는 2016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몰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며 '온라인 성폭력 피해 방지'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17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결문을 분석해 솜방망이 처벌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한 장 변호사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장 변호사와 함께 '안희정 성추행 사건' 피해자 김지은씨 변호를 돕는 정혜선(39·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2009년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에 참여했다. 수년간 100여명이 넘는 성폭력 피해자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지현 검사를 돕던 김재련(46·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된 한·일 위안부 협상의 결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이사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2월 변호인단에서 물러났다.

서 검사 변호인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성추행 사건의 본질이 정치적 논란으로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상황이 아쉽다"며 "김재련 변호사의 사퇴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선중 기자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