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무역전쟁] 미국, WTO에 중국 제소 "지재권 훔쳤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24일 16:17

최종수정 : 2018년03월24일 18: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국, 폐기물 금수 조치도 해제하라"

[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지식재산권 도둑질'을 하고 있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했으며, 중국 정부가 폐기물 금수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사진=블룸버그>

24일 자 신화통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에서 "중국이 미국 기업 등 외국의 특허보유자들과 기본 특허권을 부정함으로써 미국과 전세계의 혁신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USTR은 또 "중국은 또 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차별하고 덜 유리하게 대하는 강제적이고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함으로써 WTO 규정을 어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USTR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500억달러(약 54조 원) 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중국이 기술 이전 강요, 인허가 규제를 이용한 외국 기업 차별 대우 등 불공정 관행을 해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미국은 또한 중국이 폐기물 금수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지난해 24개 고체 폐기물에 대한 금수 조치를 결정했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미국 측 대표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서 "중국은 폐기물과 관련해 외국과 자국 산업을 차별적으로 다뤄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측은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 규제는 전 세계 폐기물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교란시켰다"며 "미국은 중국이 현재 국제적 표준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금수)조치를 즉시 폐기하고 수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은 폐기물 금수 조치를 결정할 당시 WTO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수입 폐기물 원자재의 유해성과 환경 피해를 들어 금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