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보조금 '선착순 지급'에 넥쏘 포기자 속출 '우려'

기사입력 : 2018년03월22일 14:21

최종수정 : 2018년03월22일 14:21

보조금 예산 600억 필요한데 35억 책정...수소차 계약 포기자 많을 듯

[뉴스핌=한기진 기자] # 지난 19일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수소전기차 ‘넥쏘(NEXO)’를 예약한 김환경(가명)씨는 하루 만에 구매취소를 고민 중이다. 김씨는 "전국 20번째로 넥쏘를 배정받았다"라며 "서울시는 3명한테만 차량출고순서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제외될 것같다"고 말했다. 그는 ”보조금을 못받을 경우 정상가(6890만원)를 주고 사기는 부담스럽다"라며 포기 의사를 내비쳤다. 

넥쏘의 흥행 분위기가 불과 며칠 사이 꺾일 조짐을 보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부족으로 예약자들이 등을 돌리려 하고 있다.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의 도로주행모습 <사진=현대차>

2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넥쏘의 예약 고객에게 20일부터 출고순서를 통보하고 있다. 넥쏘를 만드는 울산5공장이 하루에 2~3대만 생산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출고순서를 정했다. 순서는 ▲선주문자우선 ▲선택사양 ▲재고유무 등으로 정한다.

출고순서는 넥쏘 계약자들이 최종 구매를 결정할 중요한 요인이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자체단체가 차량등록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서다. 울산과 경기도 일부 지자체는 보조금 신청서 접수선착순 원칙이지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으로 선발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넥쏘 구매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다. 예약자가 지자체 보조금 1000만원대와 국가보조금 2250만원을 받아야만 가솔린이나 디젤 중형급 SUV와 비슷한 가격인 3000만원 중후반에 넥쏘를 구매할 수 있다. 

환경부가 올해 책정한 보조금 예산 수소전기차량은 모두 240대(1대당 2250만원). 선착순 240위안에 들지 못하면  3200여만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보조금이 없을 경우 넥쏘를 7000만원대에 사야한다. 현대차도 정부 보조금이 늘지 않는다면 올해 넥쏘 240대를 판매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터무니 없는 보조금 차량 숫자에 수소차 수요예측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지난해 수소차를 2022년까지 1만5000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년 3000대 수준인데도  240대만 보조금을 책정한 것이다.

정부안 대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선 향후 5년간(1만4823대) 약 3335억원의 보조금이 필요하다. 매년 600억~700억원의 보조금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그런데도 올해 책정된 보조금 예산규모는 35억원(지난해 이연액 포함)이다. 넥쏘 하루 예약판매량이 733대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증액 요구가 빗발치자 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보조금 확대 검토에 나섰다. 환경부는 추경으로 보조금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청년일자리 대책에 초점을 맞춰 다른 예산을 끼워넣는 것에 난감한 표정이다. 서울시 역시 정부 예산에 기대하고 하반기에 수소차 2차 보조금 공모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민간투자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