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北 농업 생산성, 1990년대 수준...한국이 5배 이상 높아

기사입력 : 2018년03월22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03월22일 16:00

IFPRI 발표 "아시아 저개발국가에도 못미쳐"
한국 농업 생산성, 북한 보다 5배 이상 높아
이현웅 연구위원 "협동농장 등 北농업의 한계"

[뉴스핌=장동진 기자] 북한의 농업분야 노동 생산성이 아시아권 저개발 국가의 60%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2일 미국 세계식량정책연구소(IFPRI)를 인용해 "북한의 토지 생산성이 1990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농업 관련 노동 생산성은 아시아 가난한 국가들 평균치의 60%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IFPRI가 이날 공개한 '2018년 세계 식량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농업 생산성이 2000년대 초반 보다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1990년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의 주민들.<사진=유엔 제공>

IFPRI에 따르면 북한의 농업 생산성은 아시아 지역의 가난한 나라 32개국 농업 생산성 2183달러의 60% 수준인 1300달러 선이다.

농업 관련 노동 생산성은 북한 농민 한 명이 1년 동안 생산한 곡물을 달러로 환산한 가치이다.

IFPRI는 "지구상의 굶주리는 사람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가난한 나라의 식량 정책과 잘사는 나라의 지원 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쌀 생산성과 영양가 증대, 추수 후 곡물 유실방지, 기후 변화 대처, 수자원 확보, 효율적인 시장과 곡물 교역, 여성과 아이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조직 확대 등 6가지 주요 목표를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 역시 남·북한의 농업 관련 노동 생산성 격차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FAO에 따르면 한국 농민의 1인당 연간 농산물 생산은 6640달러로 한국이 북한보다 5배 이상 생산성이 높고, 토지 생산성 역시 북한의 4배 수준이다.

토지 생산성은 토지의 작물생산 능력을 말하며, 북한의 토지 생산성은 1헥타르당 1536달러로 1990년의 1532달러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웅 안보통일연구회 수석연구의원은 "북한의 농업 관련 노동 생산성이 낮은 것은 협동농장 등 북한 농업 형태의 한계"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합동농장 방식은 농업 생산 분야에서 '집단주의'를 유지하고 농민 개인의 자유를 말살해 농민들의 이익을 철저하게 배격하기 위한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 제도 중의 하나"라며 "북한 농업 근로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능한 빨리 없어져야 할 '착취제도'"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