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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복 칼날 세운 美·中 …"전세계 무역 두쪽낼까 우려"

기사입력 : 2018년03월22일 10:56

최종수정 : 2018년03월22일 11:22

"中, 농산물 관세 등 트럼프 공세 반격 준비"
"美, 中 수입 관세 및 투자 제한 패키지 22일 공개"

[뉴스핌= 이홍규 기자]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향해 무역 보복의 칼날을 시퍼렇게 세우고 있다. 미국 정부가 동맹국과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은 미국 농산물을 겨냥한 관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통신/뉴시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인용한 복수의 중국 관료에 따르면 22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징벌적 무역 조치 발표를 앞두고 중국은 미국산 대두(콩)과 수수, 돼지고기에 관세를 부과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산물 수입에서 미국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앞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동맹과 교역국에 대해 이전보다 누그러진 태도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의회가 오는 23일 발효될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아르헨티나와 호주, 유럽연합(EU)과 면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하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잠정 면제하기로 했다.

중국과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이 시기에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은 전 세계 무역 지형도를 두 개로 갈라놓을 수 있다. 소식통은 "중국의 잠재적인 보복 조치는 2016년 미국 대선 트럼프의 지지 지역을 겨냥했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트럼프 대통령은 콩·돼지고기 생산과 수수 생산 지역 각각 상위 10개주(州) 가운데 8개, 7개 주에서 승리를 거뒀다.

무역 정책에서 강경 일변도였던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면제 등 유화적으로 돌아선 것은 교역국의 반발을 반영하고 중국과 무역 전쟁 발발 시 동맹국을 포섭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조지 과하르도 전 중국 주재 멕시코 대사는 "관세를 완화하고 중국 제재에 시간을 할애하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항해 무역 연합을 구축할 시간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채찍과 당근' 전략을 써왔다. 금융 부문의 개방성을 높이는 등 미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향후 파장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했다. 중국 관료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단계적이고 비례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의 해당 상품에 대한 관세는 미국의 관세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또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22일 트럼프 행정부는 불공정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행에 맞선 새로운 조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최소 300억달러 수입품에 대한 관세와 중국 기업의 미국 첨단 기술 취득과 기업 투자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징벌적 조치안 패키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조치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난 뒤 실행에 옮긴다는 구상이다.

중국의 보복 조치는 지난달 중국 상무부가 중량집단유한공사(COFCO) 등 미국 농산물 수입 업체를 소집한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미리 예상하고 마련했다는 얘기다. 이 회의에서 상무부 관리들은 미국 농산물 수입 축소에 따른 영향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대두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폴란드 등을 거론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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