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모호한 수수료 규정..건설업계 '반발'

기사입력 : 2018년03월22일 08:20

최종수정 : 2018년03월22일 08: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청자 한명도 없어도 시스템 사용료 요구
시스템 원가 모른 채 분양할 때마다 수백만원 납부해야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1일 오후 4시1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서영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시행예정인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시스템 사용 명목으로 건설업체에 수수료를 요구해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별공급 청약시스템에 투입되는 비용이나 투자금 회수기간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아서다. 건설업계는 수수료 산정 기준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번 분양할 때마다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별공급 신청이 한 곳도 없는 사업장도 최소 100만원을 내야해 지방 중소건설사들은 물론 대형건설사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단지당 600만원을 내야한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달 시행 예정인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수수료로 단지당 최대 600만원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 일환으로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의 특별공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지난달 21일까지 마치고 다음달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특별공급 신청은 견본주택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해 신청자들이 긴 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국토부가 제시한 수수료는 신청자 기준으로 나뉜다. 특별공급 신청건수가 한 명도 없으면 100만원, 50명 미만이면 200만원, 50~200명은 400만원을 내야한다. 신청자가 200명 이상이거나 단지가 투기과열지구 내 사업장이라면 600만원을 내야한다. 

시스템이 안정될 때까지 시행일부터 오는 6월까지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7월부터 부과하겠다는게 국토부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마련된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에 입장하기 위해 늘어선 줄 <사진=뉴시스>

특별공급 인터넷청약이 실시되면 업무 부담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환영의 뜻을 비치는 건설사도 있다. 하지만 비용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대형건설사들도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에서 국토부가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 비용을 산정해 제시했지만 대부분 건설사들이 비용이 비싸다는데 공감했다"며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 특별공급 인터넷 신청을 실시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초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번 수수료를 내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토부가 제시한 수수료 산정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금 정해진 수수료도 건설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조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처음엔 최고 1000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시스템 운영에 대한 원가와 투자비용 회수기간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며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지방의 사업장도 많아 특별공급 신청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으면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운영비용과 수수료를 내야하는 주체를 두고도 이견이 발생했다. 1·2순위 일반분양 접수는 금융결제원에서 받는다. 1·2순위는 청약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은행의 고객유인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은행연합회에서 수수료를 낸다. 

건설업계는 수수료를 재정에서 지원하거나 수요자가 부담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건설사가 납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일반분양도 금융결제원에서 청약을 받지만 수수료를 내고 있지 않은데 특별공급만 수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향후 시스템 투자금 회수비용을 보고 수수료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지방 중소건설사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수료가 비싸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사회적,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인터넷청약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