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문재인 정부가 21일 2차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다. 수도권 집중화를 개선해 지방이 함께 발전해야 국가가 지속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국내 1000대 기업 본사의 74%, 전국 20대 대학의 80%가 몰려있다"며 "30년 안에 전국 시군구의 37%, 읍면동의 40%가 사라질 운명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 정부는 개정안 제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2차 헌법개정안을 발표하는 조국 민정수석 <사진=뉴시스>

조 수석의 설명대로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6년말 기준 국내 주민등록 인구는 4926만8928명이다. 이 중 ▲서울에 1019만2710명 ▲경기에 1110만6211명 ▲인천에 266만4576명 등 수도권에 48.6%의 주민등록 인구가 집중돼 있다.

면적으론 서울의 3배가 넘는 경상북도 인구는 268만1364으로, 서울의 4분의1 수준이다.

인구가 많은만큼 출생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전국 출생수는 35만7700만명이다. 이중 서울·경기 등 수도권 출생아수는 17만9700명으로 전체 50.2%를 차지했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선 사망자가 출생자를 넘어섰다. 강원도에선 9000명이 태어난 반면 1만1500명이 사망했고, 전남에선 1만2400명이 태어났지만, 1만6800명이 사망했다.

지역내총생산(GRDP) 면에서도 비슷한 편중도를 보였다. 지난 2015년 서울은 GRDP는 344조4200억원에 달했다. 경기도 352조8500억원, 인천은 75조6700억원이 넘었다. 전체 49.3%다.

1인당 GRDP가 5900만원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울산은 총 GRDP가 69조6700억원로 서울의 5분의1 수준을 보였다.

상황이 이러니 재정자립도에서도 큰 격차가 났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83.3%로 가장 높았다. 반면, 광주는 44.8%, 전남은 21.2%에 불과해 전국 평균이 53.7%를 한참 밑돌았다.

조 수석은 "개헌안에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세 가지 내용을 담았다"라며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선 국회에서도 이미 동의가 이뤄졌다"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