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공공 부문을 활용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올해 공공기관 채용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지만 민간 일자리는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 2월 취업자 증가 폭은 1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8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다.

가파르게 올린 최저임금과 정규직 과보호 등 문재인정부의 친노동정책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옥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전문가는 정부가 재정 투입이라는 단기 처방보다 노동시장 등 구조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5일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보면 올해 공공기관 채용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지만 노동유연성 재고 등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기업이 강조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고형권 기획재정부1 차관(왼쪽 세번째)과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 공공기관 채용 역대 최고…2만8000명 웃돌아

문재인정부 일자리 정책 큰 줄기 중 하나는 공공 부문 활용이다.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이 대표적이다. 공무원을 추가로 뽑고 공공기관 채용을 확대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게 현 정부의 셈법이다.

이런 정책 방향은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올해 공공기관 채용을 당초 계획보다 5000명 넘게 늘리기로 한 것.

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이 올해 2만3000명을 뽑는다고 발표했다. 2만3000명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역대 최고치라는 수치도 부족했는지 정부는 한시적인 정원 자율 조정과 명예퇴직 활성화로 공공기관 채용을 더 늘려 2만8000명 이상 뽑기로 했다.

◆ 쪼그라든 민간 일자리…2월 취업자 증가 8년만에 최저

공공기관 채용문은 확 넓어졌지만 민간 기업 채용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08만3000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10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일자리가 줄었다. 도·소매업종 취업자는 지난달 9만2000명 감소했다. 아파트 경비원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지원업종과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각각 3만1000명, 2만2000명 줄었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고용 동향도 나빠지고 있다. 1월 제조업 취업자는 10만6000명 증가했지만 2월에는 1만4000명으로 뚝 떨어졌다.

<자료=일자리위원회>

◆ 친노동정책, 일자리 확대 부담…노동시장 구조 개선해야

민간 부문 일자리가 크게 늘지 않는 원인으로 문재인정부 친노동정책이 꼽힌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렸고 근로시간도 단축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이사제를 공공 부문에서 민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친노동정책은 일자리 확대를 주저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실제로 SK가 금호타이어 인수를 검토했다가 포기한 이유 중 하나로 강성 노동조합이 거론된다.

정부도 과도한 정규직 보호가 일자리 창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사회적 대타협을 핑계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차일피일 미룬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향후 기업이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