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청년실업대책] 고용주만 배불리는 정부지원금…방어장치 미흡

기사입력 : 2018년03월15일 14:40

최종수정 : 2018년03월15일 14:40

1인당 900만원·3년간 2700만원 지원
고용주 혜택 큰데 일자리 효과는 미지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15일 청년고용 특별대책으로 신규고용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3년간 2700만원(연 9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고용확대를 촉진하겠다는 취지이나 정부 지원이 고용주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지원의 혜택을 고용주가 고스란히 가져가면서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단기적인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 방어장치 약해…일자리 확대 '미지수'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보면, 중견·중소기업이 신규로 고용을 늘릴 경우 연간 1인당 900만원, 3년간 2700을 인건비로 지원해줄 계획이다.

이는 2명을 고용하면 추가로 고용하는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2+1' 지원책을 확대한 대책이다. 30인 미만의 기업인 경우 신규 고용 1명부터, 30~100인 미만은 2명부터, 100인 이상 기업은 3명부터 지원할 방침이다(그림 참고).

문제는 고용증대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얼마나 일자리가 늘어날 지 미지수다. 또한 인건비 지원의 혜택이 모두 고용주에게 돌아가면서 인건비 상승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기업의 일자리 수요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정부 "일부 손실 불가피…순기능이 더 클 것"

하지만 정부는 일부 부작용이 있겠지만 일자리를 늘리는 순기능이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 30~100인 미만은 2명부터, 100인 이상 기업은 3명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자리 확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다.

다만 정부의 지원금 중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원되는 부분(사정손실)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대한 효과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어느 정도 사정손실도 있겠지만 그런 부작용보다는 일자리를 늘리는 순기능이 더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