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 상반기 중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마련 …사업장 혼란 어찌 잠재우나

기사입력 : 2018년03월14일 15:29

최종수정 : 2018년03월14일 19:49

고용부, 근로시간 단축 적용 전까지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마련
사무직 노동자 41.6% 포괄임금제 적용…초과근무 양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상반기 중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발표를 준비중에 있지만, 노사간 갈등 등 사업장 내 혼란을 우려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을 마련할 경우,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수많은 사업장들이 대법원 판례에 맞게 임금체계를 수정해야 하는 혼란이 예고된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수당과 상여금 등을 연봉에 포함시켜 매월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초과근무했을 경우에도 근로시간을 일일이 재지않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주는 것이다.

영업사원이나 운수업 등 정해진 사업장 밖에서 주로 업무가 이뤄져 기업이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확인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경비직처럼 업무 중 대기시간이 대부분인 경우 등이 포괄임금제 적용대상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노동시간 단축입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정부 "포괄임금제, 대법원 판례에 맞게 손봐야" 

정부는 포괄임금제 자체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맞게 해당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포괄임금제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해당 제도가 상당수 사업장에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수당이 정해져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연장 근로가 아무리 길어져도 정해진 기본급 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사내 연장근로 분위기를 양산해왔다는 비판도 받는다.

특히 포괄임금제 예외 대상이 아닌 상당수 일반 사무직의 경우도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고 있어 비판의 논란이 거세다. 보통의 사무직 직원의 경우 관리자의 통제하에서 근무하고, 출퇴근 카드 등을 이용해 근무시간을 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사무직 직원들이 포괄임금제 테두리에 갖혀 있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무직 노동자의 41.6%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 절반 가까이가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상반기 중 발표 예정…"사업장 제도개선 노력이 관건"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올해 7월 전에 포괄임금제 관련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한 지도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결에 의해 준용되는 제도"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시간 책정이 어려운 경우 유효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곳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가 기본적으로 성립하려면 근로시간 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장과 노사간에 명시적으로 합의된 경우에만 유효하다"면서 "하지만 이를 어기는 사업장이 꽤 있는 사업장이 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조만간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대법원 판례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임금제 적용을 허용하고 임금산정 편의에 의해서는 해당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는 업종이나 직종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포괄임금제 자체는 감시단속 근로환경에 따라 적용된다면 허용될 수 있는 제도"라며 "현장에서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지침을 마련해 시행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왕 정책관은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사업장의 제도개선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지도지침이 마련된 뒤에는 포괄임금제 사업장에 대한 근로환경도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