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채용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 조직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9개 공공기관, 22개 공직유관단체의 5년간 채용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31개 기관·단체에서 총 14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결과적으로 점검을 실시한 모든 기관·단체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한 셈이다. 

중기부는 이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등 5개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고, 4건은 징계처리, 37건에 대해서는 주의 및 경고, 나머지 93건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지시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과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전 직장 동료의 면접평가 참여, 승진연한 단 축 및 선정배수 변경 문제 등이 적발됐다. 또 중소기업유통센터 역시 전 직장 동료가 면접평가를 진행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들어났고, 한국벤처투자도 인사평가에서 주관적 점수 배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역시 직원 채용과정에서 규정을 어기는 등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중기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들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5개 기관 관련자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 관련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되는 직원은 기소 즉시 퇴출토록 하며, 채용자에 대해서도 관련여부에 따라 '합격 취소' 등 별도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TF는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산물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일괄 점검을 통해, 창조경제와 배되는 센터의 획일적 운영방식과 기능중복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센터 설립 당시 대기업들을 강제적으로 참여시켜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저해한 점을 문제삼았다.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인 팁스는 특별점검 결과 운영사 투자의 위법이나 정부 지원금의 불법 유용 사례가 적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업추진 구조 상 불법이나 부당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돼 제도 개선을 요구받았다.

중기부는 관계자는 "앞으로 조식혁신 TF는 정책집행 과정에서 고질적인 폐단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정책 신뢰도와 정책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