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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 일자리위원회…1년도 안돼 '흐리멍텅 위원회' 전락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7:15

최종수정 : 2018년03월15일 09:13

일자리위원회, 10개월간 회의 4번 열려
대통령 주재 회의는 2번에 그쳐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시작은 창대했지만 갈수록 미약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호 지시로 야심차게 출범한 일자리위원회가 '무용지물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다.

처음에 거창하게 시작했던 것과 달리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이끌던 이용섭 부위원장(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위원회와 갈라섰고, 대국민 접점인 대외협력팀장도 한달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는 등 '개점 1년도 안돼 파리만 날리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3일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을 대신해 일자리위원회를 이끌 부위원장뿐 아니라 일자리위원회 '입'으로 통하는 대외협력팀장도 한 달 넘게 공석이다.

이용섭 전 부위원장은 지난 2월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다. 이용섭 부위원장이 사퇴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새 부위원장 임명 소식은 아직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청와대 세종실에서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이용섭 부위원장이 사퇴할 무렵 일자리위원회에서 그동안 대외협력 업무를 맡았던 김 모 팀장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현재 대외협력 업무를 맡는 자리는 공석이다.

일자리위원회 정책개발부 내 홍보·금융·지역팀에서 홍보 관련 업무를 대신한다. 하지만 담당 팀장도 곧 원 소속 부처로 복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팀장이 부처로 복귀하면 대외협력 담당자가 1년도 되지 않아 2번 바뀌는 셈이다.

현재 일자리위원회는 청와대 반장식 일자리수석이 이끄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장식 일자리수석은 일자리위원회 간사다.

일자리위원회 출범 과정과 기능을 고려하면 현재 일자리위원회 위상은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출범 당시 일자리 정책 컨트롤 타워와 부처 간 정책 조정 역할을 한다고 자임했다. 이 역할은 기재부에 넘긴 모양새다. 15일 발표 예정인 청년일자리 대책 준비도 기획재정부가 주도한다.

이같이 일자리위원회 힘이 계속 빠지는 1차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정작 일자리위원회를 '나 몰라라' 한다는 얘기다.

일자리위원회 운영 세칙을 보면 일자리위원회는 매달 열리는 게 원칙이다. 위원장(대통령) 판단으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대통령 의지만 있으면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수시로 열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자리위원회 회의는 단 4번 열렸다. 회의가 두달에 한 번 꼴로 열린 셈이다. 이마저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는 2번(1차·3차 회의)에 그친다.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일자리위원회는 제 5차 회의다.

문제는 일자리위원회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일자리위원회 역할이 흐지부지해질수록 세금 낭비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올해 일자리위원회 운영 예산은 52억원이 넘는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취지는 좋지만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일자리위원회 역할을 강화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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