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문재인정부 일자리 정책이 사령탑 부재로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1호 지시에 따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보이지 않고 그 자리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대신한다. 하지만 일자리위원회와 기재부의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성만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놓고 일자리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간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분위기다. 일자리위원회가 청년 일자리 종합 대책을 마련해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15일 발표한다고 알렸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일자리위원회와 발표 일정 등을 논의하지 않았다. 일자리위원회가 이른바 '패싱' 당한 모양새다.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발표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부와 얘기한 적이 없다"며 기재부가 공지한 내용에 일자리위원회는 안 들어갔는지 재차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청와대에서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이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 발표될 때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준비했지만 일자리위원회가 사실상 주도했다. 특히 제3차 일자리위원회 개최에 맞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 발표됐다.

6개월도 안 돼 분위기가 바뀐 배경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사퇴가 있다. 장관급으로 부처간 업무를 조율했던 이 부위원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러난 후 일자리위원회 령(令)이 안 선다는 얘기다. 실제로 일자리위원회는 범정부 청년일자리대책TF를 꾸렸지만 지난달 1차 회의 이후 2차 회의는 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각 부처가 심각하게 여기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한 것도 한 몫 했다. 호된 질타를 받은 각 부처가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단독 플레이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대통령 질책 이후 '청년 일자리대책 본부'를 만들었다. 김동연 부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맡았다. 기재부는 이 본부를 통해 경제부처뿐 아니라 비경제부처와 협력해 대책을 만들고 있다. 일자리위원회의 범정부 청년일자리대책TF와 기능이 겹친 셈이다. 부처 간 중복·비효율을 제거해도 모자랄 판에 유사 기구 및 회의만 계속 늘어난 꼴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한 관계자는 "각종 TF와 회의에 참여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계속 쌓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일자리위원회는 오는 15일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