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박근혜 탄핵1년] MB 검찰소환 D-5..기업들도 수사선상

기사입력 : 2018년03월09일 07:10

최종수정 : 2018년03월09일 08:55

검찰, 2016년 10월 특별수사팀 꾸려 박근혜 수사 시작
특검은 박근혜 직접 수사 끝내 실패‥청와대서 '문전박대'
검찰, '다스 실소유주 논란' MB 14일 소환..뇌물죄 핵심
다음 수사 대상은 MB에 엮인 삼성·포스코·롯데 등 기업들?

[뉴스핌=이보람 기자]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도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오는 14일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이 전 대통령은 100억대 뇌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 혐의에 연루된 기업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특검-다시 검찰로 이어진 박근혜 수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최순실과 함께 법정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 탄핵 1년을 하루 앞둔 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이 처음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시작한 것은 지 2016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당시 일부 언론을 통해 박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 논란이 불거지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두 달간 수사를 벌인 끝에 같은해 11월 20일 최씨를 직권남용과 강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히면서 그의 기소장에 박 전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적시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수 없었다. 

이후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바톤을 이어 받았다. 하지만 법에서 보장한 수사 기간 동안 특검은 박 전 대통령 직접 조사에 끝내 실패했다.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에서 이를 거부한 것이다.

국회가 특검 활동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특검은 이듬해 2월 28일 활동을 마쳤다.

열흘 뒤 상황은 달라졌다. 헌법재판소가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파면이 선고되는 순간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박탈당했다. 불소추특권도 더이상 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었다.

검찰은 곧장 박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탄핵 닷새 만인 같은 달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다.

이후 검찰은 31일 그동안 수사 내용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튿날 이를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 이후에도 검찰 조사는 계속됐다. 검찰은 4월 초 다섯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을 '옥중 조사' 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달 17일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비밀누설 등 1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5월부터는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최순실씨와 박근혜 정부 당시 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연루자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법정에서 공소유지와 박 전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해 힘을 쏟았다. 검찰은 지난달 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형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MB 수사 전방위 확대‥기업들도 수사선상

이명박 전 대통령. /이형석 기자 leehs@

지난해 검찰의 전직 대통령 수사는 박 전 대통령으로 끝나지 않았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실소유주 논란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4일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에 지난 6일 소환일정을 통보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경우 전두환·노태우·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5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검찰은 이상은 다스 회장과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 등 친인척과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측근 조사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

특히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법무법인 '에이킨검프(Akin Gump)'에 소송비용 500만달러(한화 약 60억원)를 대납한 것을 두고 이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소환조사한 다스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통해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를 끝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서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통령 수사가 막바지에 달한 만큼 검찰의 다음 수사대상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 기업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지 않겠냐는 추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다스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일고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논란을 빚는 도곡동 땅을 사들인 포스코그룹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 제2롯데월드 건립에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추측할 만한 문건이 발견되면서 롯데그룹 역시 다시 한 번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