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미국, 북한 빠른 반응 뜻밖일 것…비핵화 유인책 필요”

기사입력 : 2018년03월08일 06:41

최종수정 : 2018년03월08일 06:41

켄 가우스 CNA 박사 인터뷰
“미국 곧장 어떤 일 기대하지 않았을 것”
“한미 전략 없으면 북한 다시 핵 개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언급하며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열면서 공을 넘겨 받은 미국 정부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 전문가인 미국 버지니아 소재 미 해군 부설 해군 분석센터(CNA)의 켄 가우스 박사는 미국이 최대 압박 전략을 펼치며 북한을 비핵화 논의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을 기대했을 것이라면서도 이렇게 빠른 반응이 올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켄 가우스 박사<사진=미 해군분석센터(CNA)>

가우스 박사는 7일(현지시간) 뉴스핌과 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최대 압박 전략이 북한으로 하여금 진지하게 비핵화를 논의하는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하길 바랐을 것”이라면서 “그렇긴 하지만 미국이 곧장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으며 미국도 뜻밖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이 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한 비핵화 논의를 용인하면서 앞으로 북미 간 대화가 성사될지는 결국 미국에 달렸다는 진단이다. 양국 간 대화를 통해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동결이지만 상당한 인센티브와 미국, 한국과의 전반적인 전략 관계의 변화 없이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달성되는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가우스 박사는 예측했다.

◆ “김정은 전략 계산 변화시켜야 평화로운 미래 가능”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전제로 한 북미 대화 가능성이 열리면서 가우스 박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김 위원장에게 제공할 인센티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이 같은 외교 전략을 개발할 인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가우스 박사는 조셉 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갑작스럽게 사임한 데다 주한 미국 대사도 정해지지 않은 점을 언급하고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제재 해제에 비핵화 카드를 이용하고 다시 핵 프로그램을 개발할 가능성에 대해 가우스 박사는 “그것은 미국과 한국이 다음에 할 일에 대한 전략이 없다면 일어날 것”이라면서 “적어도 (핵 프로그램) 동결은 동결이 없을 경우 북한이 1~2년 안에 완성할 것으로 보이는 프로그램 개발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동결이 핵 프로그램을 지연시키면 이해 당사국들이 한반도의 긴장감을 완화하고 역학을 변화시킬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특히 가우스 박사는 장기적 해결책을 얻고 궁극적인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김 위원장의 전략적 계산을 변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과 그의 정권의 생존과 핵 프로그램 개발 셈법이 같아지는 순간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것이 북한에서 리비아나 이라크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가우스 박사는 “만일 외교가 적절한 압박과 인센티브로 시간을 번다면 김 위원장의 셈법이 보다 국제사회에 부응하는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은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김 위원장이 모두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둘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