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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정의용 수석특사 "北 추가도발 중단 약속..북미대화 여건 조성됐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06일 22:27

최종수정 : 2018년03월07일 21:58

대북 특사단 방북 성과 발표
"美에 전달할 北추가 입장 갖고 있어"

대북 특별사절단을 이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추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방북 성과 브리핑을 열고 "북한이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히 했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앞으로 여러가지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실장은 특히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석대북특사로 방북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방북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은 정 실장이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이다.

 "먼저 한미연합군사훈련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 예견을 하고, 이 문제가 제기될 경우 우리 입장을 전달하려고 메모를 했다.사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북측 대표단이 왔을 때 여러 번 전달한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를 받고, 우리 측 입장을 알고 있었다. 우리측 입장은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나 재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취지로 부연했는데 그러할 필요가 없었다. 김 위원장이 북측은 평창 연기된 한미연합훈관련 관련해서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진입하면 한미훈련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었다."

▶합의내용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와 지시사항이 있다면.

 "이번 방북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앞으로 합의한 내용은 틀림없이 이행할 것으로 노력하라는 지시를 했다."

▶남북정상히담을 4월에 하기로 했는데, 4월은 우리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인가. 날짜가 4월로 잡힌 이유는.

 "어느 쪽에서 먼저 제기했다기보다는 지난 번에 올림픽 기간 중에 북한의 특사, 고위대표단이 왔을 때 북측에서 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입장을 밝혀왔다. 양측이 편리한 시기를 4월말로 일단 특정짓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북미대화에 복귀하겠다고 한 구체적인 워딩을 소개해 달라. 정상간 핫라인을 개통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의 외교무대 정상 복귀라고 해석이 가능한가.

 "김 위원장의 언급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북미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북미대화의 의제로 비핵화도 논의할 수 있다. 특히 저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다.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미북관계 정상화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나 미국에 대화로 나올 때 뭔가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특별히 이런 대화에 나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한 것이 있다면.

 "북한에서 특별히 대화에 나오기로 하면서 우리나 다른 국가에 요구한 것은 특별한 것은 없었다. 대화의 상대로 진지한 대우를 받겠다는 뜻은 받았다."

수석대북특사로 방북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방북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남북회담 장소를 판문점으로 한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다. 그간 두 차례는 평양에서, 이번 3차회담은 판문점 남측 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번째 북측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 밝히면서 전제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를 제시한 것으로 들었다.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나. 

 "제가 말씀드린 그 이상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거기 설명이 다 돼 있다고 본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이라는 말에 다 포함돼 있다)."

▶이번 합의로 북미대화를 미국에 어느 정도 설득 요건을 갖췄다고 보는지.

"미국은 가급적 빠른 시기에. 이번 주중으로 가게 될 것 같다. 이어서 중국 러시아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별도로 갈 예정이다.

▶대화가 계속 되는 한 핵도발은 없다는 조건부 모라토리움으로 이해해도 되나.

"남북간에 정상회담을 재개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고 환영할만한 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양측이 합의할 수만 있다면 가급적 조기에 개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남과 북의 입장이었다. 4월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 모라토리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모라토리움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 미사일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겠다느 것 등을 명백히 했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을, 미국에 전달하는 북한의 입장을 별도로 갖고 있다."

▶이번 북한측 결과로 북미대화가 충분히 여건을 갖췄다고 보나.
"미국과 대화를 해봐야 좀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미북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조성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나."

"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느꼈다. 1월 1일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에서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60일동안 남북관계는 상당한 발전 이뤘다고 평가한다. 친서 및 특사 교환으로 두 정상간의 신뢰가 많이 쌓였다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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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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