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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 전쟁, 거시적 변수 될 수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05일 10:07

최종수정 : 2018년03월05일 10:07

"소비 줄이지 않는 한 美무역적자 개선 안 돼"

[뉴스핌=이수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전쟁’이 거시적인 그림을 바꿀 만한 변수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료=DB금융투자>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5일 보고서에서 “소비를 줄이지 않는 한 미국의 무역 적자 축소는 관세로 불가능하다”며 “이는 트럼프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역 조치가 경제 전체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냉철하게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세계 경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 선포로 긴장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유럽연합이 그곳에서 사업하는 미국기업에 이미 높은 관세와 장벽을 더 높으려고 한다면 우리도 미국으로 거침없이 들어오는 그들의 자동차에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EU)은 거기에서 우리 자동차 판매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며 “엄청난 무역 적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 연구원은 이 같은 트럼프의 무역 관련 발언이 거시적인 그림을 바꿀 변수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가 거시적으로 무역 축소, 신흥국 펀더멘털 훼손, 달러 강세, 인플레이션 증가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무역 전쟁 발언은 트위터에 한 줄 남겨 11월 선거에 대비하기 위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분석했다.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은 달러 약세가 너무 가파르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 연구원은 “파월의 매파 발언으로 단기적으로 실질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가 강해졌지만, 시간을 길게 놓고 보면 시장은 경제 성장 없는 인플레이션과 달러 약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긴 흐름으로 본다면 금리 반락에 따라가기보다는 2분기 이후를 노리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진 기자 (sue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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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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