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전문가 "대북제재 관찰 3개월..4월 이후 군사행동"
[뉴스핌=노민호, 장동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제재를 발표한 뒤 "제재 효과가 없으면 매우 거친 2단계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 사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에 힘을 싣고 있다.
국내외 언론에서 '4월 위기설'을 거론하는 이유다.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 끝난 뒤 북·미 간 '핵 대결'이 다시 발생하고, 4월말 한반도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 트럼프 2단계 발언 놓고 해석 분분...전문가들 "결국 군사옵션 검토할 것"
미국 '슬레이트 매거진'은 27일(현지시간) '이제 핵폭탄에 직면해있던 원래 시간으로 돌아간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트럼프는 항상 미국을 우선으로 생각해왔다"면서 "실제 그는 '북한 공격'을 언급하며 수많은 한국과 일본인을 위험에 빠트렸지만, 미 본토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험은 줄였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슬레이트 매거진은 그러면서 "미국이 만약 (북한을) 공격하게 되면, 워싱턴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는 동맹국에 심각한 의문을 안겨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체는 '트럼프가 언급한 2단계가 군사옵션을 의미한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트럼프가 말해줬으면 좋았을 뻔 했지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모호한 것을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해결해줘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슬레이트 매거진은 또 "특히 (미 정부 내 대표적 대화파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떠나면서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야 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 군사옵션? "맞다" vs "아니다" 논란 증폭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단계'가 군사옵션을 의미하는지를 두고 전문가들은 의견이 갈렸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군사옵션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다음 카드로 '세컨더리 보이콧(유관 제삼자 제재)'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이어 "이번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는 '해상봉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후에는 금융제재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과거에 비해 미국 내에서 군사적 대북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난 연말에 나왔던 '코피전략(bloody nose)'이 워싱턴에서 상당히 많이 언급되고 있고 그 정도는 실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미 군부 내에서 대통령의 명령만 있으면 즉시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익명을 요청한 한 대미 전문가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아닌 군사옵션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 선박과 기업들에 대해 무더기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이미 '세컨더리 보이콧' 요소가 다분히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4월 위기설'과 관련해 "대북제재 효과를 관찰하는데 보통 3개월이 걸린다"면서 "2월에 제재를 발표하고 4월에 군사행동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군사옵션 사용이) 4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선언을 하지 않으면 '거친 다음 단계로 간다'는 것인데, 이 방법이 통할지 안통할지를 4월에는 알 수 없다. 따라서 4월 위기설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의 중재외교'에 대해 "3, 4월 (북·미간) 중재를 하는데 있어 '평창의 흥분'을 빼야 할 것"이라면서 "절충된 안을 만들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대화 분위기 형성에만 급급할 경우 미국의 군사옵션 결심이 더 확고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보조를 잘 맞춘다는 인식이 있을수록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안된다'는 우리의 설득은 잘 먹힐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가 자꾸 다른 플레이를 한다는 인식을 주면, 미국은 아주 간단한 방법(군사옵션)에 더욱 집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