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해양강국' 포석 마련하는 중국…美 경계감↑

기사입력 : 2018년02월26일 17:07

최종수정 : 2018년02월26일 17:07

中, 안정적 자원 조달 위해 해외 항만이용권 획득
군사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美 경계감 높아

[뉴스핌=김은빈 기자] 중국이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해군력 강화를 외치며 항공모함을 제조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산유국인 중동과 중국 대륙을 잇는 해양 교통로(Sea Lane) 상 주요 항만들의 이용권도 획득하고 있다. 표면상의 이유는 안정적인 자원 조달이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항만들을 군사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 중국 국방비 170조원 넘어…세계 2위

중국 웨이보에서 확산되는 사진으로, 중국 해군 7000t급 '072Ⅲ형' 대형 탱크 상륙함인 ‘하이양산(海洋山)’ 함 선두에 레일건 함모가 장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웨이보/뉴시스>

"우리나라가 레일건 탑재 군함을 세계 최초로 건조한 게 아닐까?"

2월 초 중국 SNS에는 거대한 포탑을 실은 중국 해군의 양육함 사진이 퍼졌다. 레일건은 전류를 통해 포탄을 가속시키는 거포를 말한다. 사정거리는 200km로 기존 포에 비해 10배이며, 표적에 도달하는 속도나 파괴력도 남다르다. 

신문은 "중국 당국은 해당 사진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만, 미국도 레일건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선수쳤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국방비는 2017년 기준 1조위안(약 170조원)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도와 비교하면 약 10배가 늘어났다. 미국 국방비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전 세계 2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같은 국방력 강화에서도 눈에 띄는 분야는 해군이다. 지난해 10월 공산당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해양강국 건설을 가속화한다"라고 밝혔다.

중국은 2012년 해양강국이 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항공모함을 처음으로 취득했다. 구 소련제 항공모함의 함체를 개조한 항공모함이었다. 2017년엔 처음으로 중국산 항공모함을 건조했고, 현재는 상하이(上海)에서 3번째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야케 구니히코(宮家邦彦)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의 연구주간은 "중국은 인도양과 서태평양, 중동에서 미 함대에 대항할 수 있는 군사적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질보다 양을 우선하는 방침으로 해군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해군력 강화의 이유는 해로(海路) 확보에 있다. 신문은 "중국은 미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중국 대륙으로 천연자원을 운송하고 싶어한다"며 "강한 해군력은 곧 해로의 안전을 뜻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 일환으로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부터 인도양, 중동에 이르기까지 해로에 있는 복수의 항만에 이용권을 취득하고 있다. 중국 선박의 기항지이자, 해로의 안정운영을 위한 움직임이다.  

2017년 12월 스리랑카 항만국은 남부 함반토타 항의 운영권(99년간)을 중국에 정식으로 양도했다. 해당 항만은 2008년부터 중국 자본을 중심으로 약 12억달러(한화 1조2900억원)을 들여 정비했다. 하지만 스리랑카 정부가 정비 자금의 높은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2017년 7월 중국에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했다. 

함반토타 항은 중국과 국경분쟁을 하고 있는 인도의 코 앞에 위치한 항구다. 

◆ 중국 정부가 앞장서서 해외 항만 개척

2013년 중국 정부가 새로운 실크로드 전략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내걸면서, 정부계 금융기관과 국유기업들의 해외 대형항만 건설이 시작했다. 현재 중국은 7개의 항만 이용권을 취득했고, 항만 정비 지원 등의 협정을 맺은 항만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연말 기준 30곳이 넘는다. 

현재는 말라카 해협을 우회하는 해로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말라카 해협은 중동에서 중국으로 원유를 운송할 때 지나가야 하는 곳으로,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잇는 최단루트다. 하지만 중국은 해당 해협은 미 잠수함 등이 봉쇄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중국은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을 약 2억달러의 금액을 지원해 건설했다. 2015년에는 45년간 이용권을 획득했다. 중국 정부는 이 항구를 중국 북서부 지역과 철도로 이을 계획이다.

중국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미얀마의 차욱피우 지구는 국경을 접하는 윈난성(雲南省)까지 약 800km의 파이프라인이 개통된다. 제3국에 간섭받기 쉬운 말라카 해협을 통하지 않고 중국 대륙에 직송하겠다는 노림수다. 

야마구치 신지(山口信治) 방위연구소 주임연구관은 "자원 운송 등 민간의 이용을 전면에 내걸고 항만 관리권을 취득하고 있지만 비상시에는 중국 인민군도 군항으로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미야케 연구주간을 인용해 "중국은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열강의 침입을 받았던 역사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미국은 이 같은 중국의 해양 세력 확장을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해양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은 작년 12월 공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경제·군사력으로 봉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제국주의적인 영토확장 경쟁을 염두에 둔 선언이었다. 

신문은 "해양을 무대로 미국과 중국의 대치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 두 나라의 대치는 다른 나라들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