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하랬더니 비리에 갑질까지…산업부도 뒷짐

기사입력 : 2018년02월21일 14:52

최종수정 : 2018년02월21일 14:58

부산·진해, 광양만권(전남·경남), 대구·경북 경자청 적발
고보조금 부정수급, 외유성 공무여행, 불공정 갑질 덜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방의 한 경제자유구역청은 진입도로 개설공사(2015~2018년)를 앞세워 허위로 7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타냈다. 2016년 공사 착공에 따른 공사비 보조 명목이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설계가 완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를 착공한 것처럼 꾸몄다. 해당 경자청이 보상비를 확보할 목적으로 공사비 보조를 허위 신청한 부정수급 사례였다.

# 경자청의 운영‧예산‧감사권한을 가진 조합위원인 시‧도의원, 부시장 등은 지난해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시찰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이 다닌 곳은 투자유치와 관계없는 보츠와나, 잠비아, 짐바브웨 등 빈민국이었다. 그 곳에서 ‘사파리 투어’, ‘빅토리아폭포 관람’, ‘아프리카펭귄 관람’ 등 외유성 해외출장을 즐겼다.

# 또 다른 경자청은 특정 지역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경자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 입찰공사를 발주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경자청은 619억원 규모의 공사를 ‘523억원+96억원’으로 분할했다. 이후 96억원의 공사를 지역제한 입찰로 지역 업체에 몰아줬다.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의 단지개발과 투자유치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외유성 공무여행, 불공정 갑질의 온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뉴스핌 DB>

2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경제자유구역청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8개 경자청 중 부산·진해, 광양만권(전남·경남), 대구·경북 3곳의 경자청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우선 경자청의 운영‧예산‧감사권한을 가진 조합위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이 덜미를 잡혔다. 시‧도의원, 부시장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매년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녔다는 게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측의 설명이다.

조합위원뿐만 아니다. 외자유치 업무와 관련 없는 경자청 소속 일반직원들도 매년 관광성 해외출장을 즐겼다. 이 중 2015년 메르스 발병 당시와 2016년 탄핵정국 등 국가위기상황에서도 관광성 해외출장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부산·진해, 광양만권(전남·경남), 대구·경북 3곳에서 적발된 관광성 해외출장은 총 47건에 달했다.

또 기반시설 조성공사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비롯한 불공정 행위도 확인됐다. 이들 3곳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해 ‘조합’ 형태로 운영,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진행 중인 곳이다.

이들의 부정당 행위로 낭비된 예산은 총 120억5925만원으로 산출됐다. 구체적으로는 국고보조금 75억원 부정수급, 국고보조금 5억9848만원 부당집행, 시공물량 28억8777만원 과다계상, 분할발주로 인한 공사비 상승 등 10억7300만원 등이다.

이에 따라 최병환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자청 해당 지자체 공무원 23명에 대해 징계 등 조치토록 했다.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토록 했다. 부당 집행된 해외 출장비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부정수급 및 부당집행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환수에 나서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청(8개) 현황 <출처=국무조정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강화한 경자청의 ‘공무국외여행 심사 운영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따라서 연 1회 실시하던 공무 해외출장 계획 심사는 여행 건마다 실시된다.

현재 심사를 생략하고 있는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공무 해외출장 계획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이 밖에 저가하도급(82%이하)에 대한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심사 실시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도 설치된다.

국조실 부패예방감시단 측은 “3개 경차청은 청장을 교대로 임명하고 지자체별로 본부조직을 각각 운영하다보니 조직관리가 쉽지 않아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천 경자청은 감사원 등 수차례 감사를 실시했고 황해‧충북 등 4개 경자청은 착공 초기 단계로 이번 점검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외자유치 실적 중 경자청 비중은 7.6%, 경자구역 내 외국인기업도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들어간 국비는 3415억원 규모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