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하랬더니 비리에 갑질까지…산업부도 뒷짐

기사입력 : 2018년02월21일 14:52

최종수정 : 2018년02월21일 14:58

부산·진해, 광양만권(전남·경남), 대구·경북 경자청 적발
고보조금 부정수급, 외유성 공무여행, 불공정 갑질 덜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방의 한 경제자유구역청은 진입도로 개설공사(2015~2018년)를 앞세워 허위로 7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타냈다. 2016년 공사 착공에 따른 공사비 보조 명목이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설계가 완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를 착공한 것처럼 꾸몄다. 해당 경자청이 보상비를 확보할 목적으로 공사비 보조를 허위 신청한 부정수급 사례였다.

# 경자청의 운영‧예산‧감사권한을 가진 조합위원인 시‧도의원, 부시장 등은 지난해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시찰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이 다닌 곳은 투자유치와 관계없는 보츠와나, 잠비아, 짐바브웨 등 빈민국이었다. 그 곳에서 ‘사파리 투어’, ‘빅토리아폭포 관람’, ‘아프리카펭귄 관람’ 등 외유성 해외출장을 즐겼다.

# 또 다른 경자청은 특정 지역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경자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 입찰공사를 발주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경자청은 619억원 규모의 공사를 ‘523억원+96억원’으로 분할했다. 이후 96억원의 공사를 지역제한 입찰로 지역 업체에 몰아줬다.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의 단지개발과 투자유치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외유성 공무여행, 불공정 갑질의 온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뉴스핌 DB>

2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경제자유구역청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8개 경자청 중 부산·진해, 광양만권(전남·경남), 대구·경북 3곳의 경자청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우선 경자청의 운영‧예산‧감사권한을 가진 조합위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이 덜미를 잡혔다. 시‧도의원, 부시장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매년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녔다는 게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측의 설명이다.

조합위원뿐만 아니다. 외자유치 업무와 관련 없는 경자청 소속 일반직원들도 매년 관광성 해외출장을 즐겼다. 이 중 2015년 메르스 발병 당시와 2016년 탄핵정국 등 국가위기상황에서도 관광성 해외출장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부산·진해, 광양만권(전남·경남), 대구·경북 3곳에서 적발된 관광성 해외출장은 총 47건에 달했다.

또 기반시설 조성공사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비롯한 불공정 행위도 확인됐다. 이들 3곳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해 ‘조합’ 형태로 운영,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진행 중인 곳이다.

이들의 부정당 행위로 낭비된 예산은 총 120억5925만원으로 산출됐다. 구체적으로는 국고보조금 75억원 부정수급, 국고보조금 5억9848만원 부당집행, 시공물량 28억8777만원 과다계상, 분할발주로 인한 공사비 상승 등 10억7300만원 등이다.

이에 따라 최병환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자청 해당 지자체 공무원 23명에 대해 징계 등 조치토록 했다.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토록 했다. 부당 집행된 해외 출장비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부정수급 및 부당집행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환수에 나서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청(8개) 현황 <출처=국무조정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강화한 경자청의 ‘공무국외여행 심사 운영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따라서 연 1회 실시하던 공무 해외출장 계획 심사는 여행 건마다 실시된다.

현재 심사를 생략하고 있는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공무 해외출장 계획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이 밖에 저가하도급(82%이하)에 대한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심사 실시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도 설치된다.

국조실 부패예방감시단 측은 “3개 경차청은 청장을 교대로 임명하고 지자체별로 본부조직을 각각 운영하다보니 조직관리가 쉽지 않아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천 경자청은 감사원 등 수차례 감사를 실시했고 황해‧충북 등 4개 경자청은 착공 초기 단계로 이번 점검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외자유치 실적 중 경자청 비중은 7.6%, 경자구역 내 외국인기업도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들어간 국비는 3415억원 규모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